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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갑질 근절' 지침 시행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문화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갑질 예방

2026-06-14 11:15
삼성전자 파업 막은 막판 중재 전말은…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로 봉합된 가운데 정부 중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성과급 배분율과 새 제도의 적용 시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특별 성과에 대한 특별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사업부별 성과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했다. 정부는 회사의 원칙을 인정하되, 새 제

2026-05-22 09:28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2026-02-02 17:30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위해선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

2022-11-27 09:47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2017년 293만 명→2021년 453.7만 명 "정규직 전환 회피 편법계약 근절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유도해온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수가 16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 기간에 대한 ‘쪼개기 계약’ 등의

2022-07-23 07:00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정부가 올해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곳을 선정한다. 100곳에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2021-02-02 12:00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

2020-04-12 09:35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일까 아닐까.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는다. 정부는 정규직으로 본다. 그러나 정규직과 연봉체계와 고용조건은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금융권도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5월 내놓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완전한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을 새로 만들어 고용

2018-08-20 10:37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15%의 벽을 뚫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6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

2018-08-20 10:36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불법파견 결론…"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

2017-09-21 17:45
성과연봉제 ‘불씨’ 금융권 노사 갈등 재점화하나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방침으로 일단락됐던 금융권의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강제했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폐지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공식 요청으로 이달 17일 열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위한 제1차 회의에서 금

2017-08-18 09:58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계약직 1087명 전환도 추진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포함한 2442명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17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시 산하기관 등의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2017-07-17 16:58
야당, “정부·여당 추진 노동개혁은 노동악법” 강력 저지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완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 대기업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11-14 15:39
[2015 국감]기재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5% 전환 공약 파기,용역 되레 2천명 증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인 파견·용

2015-09-14 09:50
'미생보호' 꿈꾼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역차별 속 노사정 혼란 가중

고용노동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고한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대책 등을 두고 노사정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2년이 지난 기간제·파견근

2014-12-30 08:53
[김윤경의 통섭]일자리와 유연성에 대한 동상이몽

“해고는 살인”이라고들 말한다.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얘기와 같다. 기업이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법에도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해석이 얼마나 천차만별일 수

2014-12-01 15:12
일용직 일자리 26년만에 최저...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일용직 일자리 26년만에 최저 일용직 일자리가 26년래 최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일용직의 정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계청은 19일 일용직 고용 동향을 통해 올 일용근로자수가 1988년 이후 최저 수준인 160만2000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일용직 일자리 수는 통계가 시작된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여오다가 2002년 역대 최

2014-11-19 17:33
비정규직 보호법 있으나마나…정규직 전환자 7.8% 불과

기간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일부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자는 7.8%인 3만4700명에 그쳤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해 기

2012-09-18 11:52
홈플러스 홈에버 인수 '노조와 갈등 없을까'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14일 홈에버를 전격 인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측과의 갈등으로 대량 해고된 홈에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는 이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해고자 복직 및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조건 없이 승계할 계획"이라며

2008-05-1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