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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24-03-23 00:51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대표의 한국행을 확정 지었다. 권 대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보다 형사 처분이 가벼운 한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약 40년이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2024-03-22 09:49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2024-03-21 17:16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2024-03-21 10:51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2024-03-21 09:3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2024-03-21 09:32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 측 주장 기각“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더 빨랐다”전문가 “한국 40년형, 미국 100년형” 전망블룸버그 “아직 미국 재판 가능성 남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송환 명령을 받았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다. 미국에 가면 10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권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2024-03-21 09:19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2024-03-21 06: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2024-03-21 00:53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80시간 등도 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2024-03-20 15:46
與, 김형동 공천 유지...‘선거법 위반 의혹’ 이의제기 기각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혐의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안동·예천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에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김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들어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4-03-19 17:45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매번 기각됐다.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2024-03-17 16:46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2024-03-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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