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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9조3000억 원에서 2023년 302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6.1%

2019-09-15 14:19
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간 74%→133%…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5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치솟을 전망이다.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

2019-09-02 10:30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1년 새 22.7% 급증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보다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자가 늘어난 데 더해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큰 폭으로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2019-08-05 12:00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 11만원 내고 21만원 혜택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세대들이 낸 보험료 대비 1.88배의 급여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자격 변동이 없는 자격 유지자 1779만6000세대는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급여비를 지원

2019-07-31 12:00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 40% 첫 돌파

국민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는 77조6583억 원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31조6527억 원으로 전체의 40.8

2019-05-26 13:26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

2019-04-10 14:00
의료급여 수급권자 줄었는데 급여비는 5.2% 증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지급결정 급여비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따른 의료·약제비 일체를

2018-10-29 12:00
작년 진료비 중 노인 비중 40% 돌파…총 진료비는 7.4%↑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공동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 급여비는 54조8917억 원으로 7.6% 늘었다.

2018-09-26 12:00
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조7600억원…전년比 15.1%↑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가 5조7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835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8% 증

2018-08-23 12:00
작년 1인당 건보료 11만원 내고 보험급여 19만원 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로 세대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납부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구간별 평균 보험

2018-06-28 15:39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올해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

2018-06-28 12:00
1분기 1%대 성장세 유지, 올 3% 성장전망 출발은 좋다(상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민간소비와 건설 및 설비투자 호조로 1%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의미하는 대표적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도 교역조건 호조에 힘입어 GDP 성장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의미하는 GDP디플레이터는 0%대 상승세에 그치며 3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일 한

2018-06-01 08:39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5% 속보치비 0.1%p↑..국민총소득(GNI) 2.4%(상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속보치를 웃돌았다. 우리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민총소득(GNI)도 1분기만에 플러스로 반전했다. 종합적인 물가 상승세를 엿볼수 있는 GDP디플레이터도 8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저축률이 다시 오르고 투자율은 감소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완연한

2017-12-01 08:11
경찰, 60억대 보험 및 40억대 대출 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0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

2017-11-27 14:01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급증...중증ㆍ․희귀질환 보장강화와 고령화가 원인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해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2017-11-09 12:00
건강보험 보장률 63.4%… 4대 중증질환 80% 육박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이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급여비의

2017-04-20 13:29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정부가 노인의료비 증가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어선 뒤 2023년에는 전액소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2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보험 역시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2025년 기간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2017-03-07 16: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취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9대 원장에 김승택(64·사진) 충북대 의대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1988년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에 임용됐으며 충북대 병원장,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 등을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신명 나게 일

2017-03-07 13:55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10만원 납부… 지역가입자는 8만원

지난해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어섰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04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 늘어난 10만510원, 지역가입자는 2.9% 증가한 8만876원이었다.

2016-10-25 15:12
3분기 성장률 0.7%…4분기째 0%대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4분기째 0%대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은 2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2016-10-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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