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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규제에 ‘지방 투자’ 물꼬…인재·인프라 확보가 관건[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반도체 산단 ‘10년 이상→5년 이내’…기존 대책 대비 추가 효과는 미제시초광역특구로 분산된 지원 통합…전력·용수 공급과 인력 확보 맞물려야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묶어 지방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실제 공장 착공과 가동을 앞당기려면 전력·용수와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과 초광역특구의 성패도 기업이

2026-10-25 18:00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시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을

6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고소득·고숙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연구개발(R&D)·IT·금융 등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

2026-10-19 06:00
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 내년 2000억원 투자중점관리품목 100개 내외 선정…비축·수입 다변화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10-12 09:37
대구시 ‘지방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정부에 건의

대구시가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달리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금

2026-10-12 08:54
성과 띄우고 논란엔 직접 답변…국감 앞 李대통령 SNS 발신 강화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2026-10-06 09:19
GH '지분적립형 주택' 혁신 최우수상…공공분양 15% 전국확산 이끌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가 공공분양정책의 한 축으로 공식 자리매김했다. GH는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6-09-29 16:11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경실련 “신축보다 기존 임대시장 살려야”…비아파트 대책 전환 제안

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2026-09-18 14:50
이억원ㆍ황성엽 "장기투자 기반 넓혀야"⋯생산적 금융 전환 한목소리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 논의이억원 “코스닥 투자펀드 10월 가동”…황성엽 “인내자본 부족”부동산 쏠림 완화·장기보유 유도·벤처 후속투자 확대 제언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자금이 유입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이동을 유도할 세제

2026-09-18 13:30
"짓기만 해선 안 돼"⋯공급·대출보다 '빌라 신뢰' 회복 먼저 [빌라 부활의 조건③]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전세 사기 이후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세제 지원으로 공급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비아파트를 위험한 주택으로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요도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3~5년 전 전세 사

2026-09-17 06:00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3년째 1만가구대공사비·이자 부담에 신규 사업도 위축매입 수요 위축에 공급 회복도 ‘난항’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줄었다. 전세 사기 이후 수요 위축에 공사비와 이자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정

2026-09-17 06:00
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 수익률 4.35% 보장”…시장 참여가 관건

연간 예탁 15조원 목표…9만3000가구 공급 지원 효과임대소득세 감면·공실 2개월 보장…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연 4.35%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과 공실 보장 등을 제공한다. 연간 예탁 목표액은 15조원으로, 약 9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2026-09-16 17:18
기업승계도 ‘생산적’ 전환… 혈연 넘어 임직원으로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자녀승계 넘어 MBO·EBO 부상…고령 경영자 내부승계 수요 확인日 내부 임직원 승계, 친족승계 추월…금융·세제 지원이 확산 뒷받침국내는 가족승계 중심 지원 여전…인수금융·세제·제도 보완 과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반드시 자녀일 필요는 없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경영진과 임직원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2026-09-10 05:00
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6-09-04 06:00
장동혁 “청년 부동산 지옥…주거 사다리 복원해 내집 마련 길 열어야”

국힘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청년들 “월세·대출규제에 자산형성 막혀”장동혁 “주택정책 ‘주거 폭력’…청년 주거TF 통해 정책 대안 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제·공공임대 중심 주택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특히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

2026-09-02 14:25
건산연 “8·13 공급대책 방향 긍정적…금융·세제 정합성 보완 필요”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를 현실화하려면 금융·세제 등 다른 정책 수단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에 147만 가구+α를 공급한다는 목표

2026-08-30 13:0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반도체·AI·로봇 띄운다⋯지방 살릴 '권역별 성장엔진' 가동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발표중부(첨단전략)·서남(반도체·AI)·대경(소재부품·로봇) 등 권역별 3~4개 산업 선정재정·세제·규제특례 등 '7대 정책 패키지'와 '메가특구' 도입해 전폭 지원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권역별 특화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2026-08-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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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