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정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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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 자본시장 발전방향과 과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모험자본 형성·육성에 시장의 역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9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윤 교수는 특히 모험자본 형성과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윤 교수는 그간 한국의 금융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던 배경이 실물경제의 고도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2016-03-29 10:15
금감원, 임원 인사 키워드…‘금융위 입김’

부서장급 인사로 시작한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임원 인사를 끝으로 한달만에 마무리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임시회의를 갖고 부원장급으로 격상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초대 처장에 김수일 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을 임명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김 단장은 1987년

2016-03-08 09:12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에 김수일

부원장급으로 격상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수일 금감원 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부원장보)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김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보험조사실장, 보험계리실장, 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의 승진 임명에 따라 부원장 및

2016-03-07 18:33
금감원, 오늘 임원 인사 예정… 조직개편 마무리

부서장급 인사로 시작한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임원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임시회의를 갖고 금감원 임원 인사를 포함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원장급으로 격상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초대 처장에 김수일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이 승진하는 안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

2016-03-07 15:06
소비자단체들, 김수일 금감원 소보처장 내정에 반발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에 금감원 내부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소비자원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 소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수일 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부원장보)의 소비자보호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달 2일 시행된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부원장급

2016-03-04 09:40
금감원, 팀장 이하 인사 마무리… 이달말 남은 임원 발령낼 듯

금융감독원은 11일 팀장 및 팀장 이하 직원들의 인사 발령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실장 인사는 조직개편과 같은 날 보직의 88.5%가 변동하는 큰 폭으로 이뤄진 상태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남은 임원 인사가 마무리

2016-02-11 19:46
[종합] 금융위,영업규제 풀고 소비자보호 고삐…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 폐지한다. 가격ㆍ수수료 등의 영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비교공시, 설명의무 와 같은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2015-06-15 13:31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안한다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 개입도 통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초(위원장 취임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기관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하지

2015-06-15 10:00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금융규제 민원포탈 가동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고 주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포털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

2015-01-30 10:02
[보험혁신 건전화 방안] 규제개혁 TF 상시 운영

앞으로 보험규제 개혁 TF는 상시 운영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 구체화를 위한 규제개혁 TF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TF는 업계 전문가,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학계, 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매년 9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2014-07-15 14:34
신제윤 위원장 "금융규제 개혁방안 80점...상시적 개선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80점의 점수를 매겼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금융규제 개혁 방안들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점검ㆍ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될때마다 국민들은 큰 관심을 둔다"며 "위원장이 바뀌더

2014-07-10 15:00
신제윤 위원장 "금융규제 완화 직접 챙기겠다"

"이번에 발표되는 추진 과제들은 조기에 시행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다"며 "금융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독자적인 부가가치

2014-07-10 14:32
[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이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규제개선 및 폐지 요구권 또한 실질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22개 금융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가 상설화

2014-07-10 14:00
[금융규제 개혁] 진입·영업규제‘풀고’건전성·소비자보호‘옥죈다’

창업, 부동산, 금융상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700건이 넘는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진입·영업규제는 풀고 건전성·소비자 보호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폭넓은 관행 개선으로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금융회사들

2014-07-10 14:00
신제윤 금융위원장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획인했다.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숨어있는 나쁜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숨은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7-0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