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혁신 건전화 방안] 규제개혁 TF 상시 운영

앞으로 보험규제 개혁 TF는 상시 운영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 구체화를 위한 규제개혁 TF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TF는 업계 전문가,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학계, 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매년 9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정비의 달에 맞춰 보험 분야 종합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험입법 자문단을 구성한다. 보험법학회, 보험학회, 소비자단체,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이다.

보험사기, 정보, 공공보험 연계방안 등 유관기관 중요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정보협의회,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규제건의 통합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공동으로 대표 전화를 마련(가칭 ‘1414’)하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