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금융규제 완화 직접 챙기겠다"

"이번에 발표되는 추진 과제들은 조기에 시행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다"며 "금융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국민과 기업, 금융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금융규제 개혁 등 빅뱅(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바 있어 우리도 이를 벤치마크하고자 한다"며 "법령 규제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 숨어 있는 3100여개의 규제를 모두 점검하고 개혁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입ㆍ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시스템 안정ㆍ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부는 지난 4개월간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 등을 거쳐 약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 중 약 700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대폭 강화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 해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선진화 △영업자율성 부여 △행정지도, 중복규제 등 숨은규제를 상시 개혁 △불합리한 관행 혁신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개혁 방안을 만드는데 공을 쏟은 만큼 세부과제의 실천과 점검을 직접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