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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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Next 2040] 압축성장의 종말…대한민국, 2040을 다시 설계하라

◇ 흔들리는 성장 신화…선택과 집중이 경쟁력 갈라 지난 15년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했다. 위기 대응력은 입증됐지만,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추격형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산업화를 떠받친 △인구 증가 △보편 교육 △중화학공업 △자유무역의 네 축은 성장 동력에서 오히

2025-09-24 06:00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떠나는 이복현 “금융은 심리, 금융감독은 메시지⋯금융개혁 당부”

5일 퇴임식, 임직원ㆍ금융인들에 사과ㆍ감사 “금융개혁 모든 참여자 함께 나서야”“연구 등 거시 분야 관심⋯재충전 필요” 이복현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며 금융감독원의 위상 강화 노력과 금융 개혁,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챙겨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탁이 있다

2025-06-05 10:31
불확실성 커진 금융시장…이재명式 인사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 기조와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식 금융 개혁’의 속도와 폭

2025-06-04 15:42
민주당 "6·3 대선 승리로 노동 가치 존중받는 나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국면을 넘기자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오전 당선거대책위원회는 산하의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에 오후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고 금융 개혁과 노동자 권익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정책

2025-05-08 15:38
4년간 1780억 횡령…불신 자초한 금융권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올해 2월까지 횡령사고 109건 발생은행권 1569억…전체 88% 차지해 대선 맞물려 정치권 규제 빌미 제공"비리 은폐시 제재 등 제도 정비를" 국내 금융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횡령 사고가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만 100건이 넘는다. 이제는 ‘이례적’이 아니라 ‘상시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특히

2025-05-07 06:46
[논현로] ‘유심 사태’ 디지털 경쟁력 강화 계기로

한국, 디지털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지속가능 위해선 ‘빠름’만으론 안돼개방·유연성에 회복력 더해야 유지 SK텔레콤은 최근 대규모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훼손된 신뢰와 평판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뿐 아니라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초기에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했다면

2025-05-01 18:37
"토종 PEF 순기능 배제한 마구잡이식 규제 말아야" [사모펀드의 늪⑤]

"지나친 규제 땐 토종펀드 경쟁력 약화국내시장, 외국계 펀드 놀이터 전락"전문가 "합리적 수준 규제 마련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해외 벌처펀드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

2025-03-21 05:00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해야”

엑스에 “중복기관 너무 많아"폐지 권한은 의회가 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를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댓글을 통해 “CFPB를 없애야 한다.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

2024-11-28 08:39
FTSE러셀 CEO 만난 최상목 "WGBI 편입, 상호 호혜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피오나 바셋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한국 금융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는 내년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현재 한국 정부에서 진행 중인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에서 FTS

2024-10-31 15:56
"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어려움 초래…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응해야"

자본연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컨퍼런스고령자 신탁 제공·중소기업 M&A 지원해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연금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등 자본시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컨퍼런스

2024-09-11 10:23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2024-05-23 17:20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

2024-05-01 11:00
출마자 보유 주식 들여다보니...최고부자 후보 원픽은

최고자산가 창업자 김복덕 픽은 ‘소톡스’‘갤럭시 주역’ 고동진, 4만8500주 삼성 주식 보유이준석은 S-Oil, 조국은 삼성전자 1인당 평균 재산 28억 원을 기록한 22대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까.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후보자 952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2024-03-31 10:16
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박순혁 작가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작가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때 미공개정보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제공해 선 소장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전날 박 작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작가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선 소장에 대

2023-12-22 16:47
“전날 중국 증시, 부양책 효과 의구심에 하락”

28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도 시장의 부양책 효과 의구심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7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2% 하락한 3216.7, 선전 종합지수는 0.5% 내린 2027.7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도 시장에서 부양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

2023-07-28 10:42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이므로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전 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2023-07-13 10:09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

2023-05-22 15:54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규제 울타리서 어른이 되지 못한 '관치' 계획표대로 살아온 금융사 尹 정부, 때리는 게 아닌 키우는 개혁 필요한 때 이건 바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가 과도하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 금융산업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라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틀린 얘기다. “금융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전면

2023-03-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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