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해야”

엑스에 “중복기관 너무 많아"
폐지 권한은 의회가 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를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댓글을 통해 “CFPB를 없애야 한다.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 상품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보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이 제안했다.

이전까지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각 금융감독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이 기관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공화당은 CFPB를 처음부터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작성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은 CFPB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매우 정치화되고, 해롭고,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FPB의 기능을 은행 규제 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지명됨에 따라 그의 뜻이 어떻게 실행될지 주목된다. 머스크는 미 연방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인 2조 달러(약 2811조 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고, 정부 직원 절반 이상이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과 예산관리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은행업계 임원과 변호사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면 CFPB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