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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하기도 했죠.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죠. 하지만 처음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은 특화은행 설립이 더 구미에 당기는 듯 했죠....

2024-05-18 06:0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4-05-02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2022-10-23 14:58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안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유위원회는 윤창현 의원실의 ‘은행별(지방은행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4대 주요거래소外) 추정․의심 계좌 현황’ 정보 제공 요청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추정, 의심 계좌 현황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2021-05-26 16:40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빅테크 관리 권한 가져한은서 ‘개인정보 침해’로 반발노조까지 가세 이달 처리 힘들듯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빅테크 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를 두고 ‘빅브라더’ 논쟁을 벌여온 두 기관의 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2021-03-22 17:41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주의보…“악성 앱·허위문자 유의”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퍼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중 은행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앞으로 악성 앱 설치를 통한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전화 회의를 열어 금융권에 ‘코로나19...

2020-03-01 12:31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월평균 15.3건 성공…전년比 45% ↑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올 상반기 중 월평균 15.3건이 성공해 지난해 전체 월평균 10.5건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6월에는 크라우드펀딩 시작 이후 월별기준으로 월 20건을 최초로 넘어서며 월 21건이 펀딩에 성공했다. 상반기 중 92건(91개 기업)이 120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성공률도 크게 높아졌다. 상반기 펀딩 성공률은 64.3%로, 지난해 성공률...

2017-07-09 12:00
금융위, 고정금리대출 성과 뻥튀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확대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6월말 기준으로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대출비중은 63.4%, 3~5년 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대출 비중은 31.6%에 달했다....

2016-10-18 10:49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개혁 방안들이 실제 시장이나 금융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제도화가...

2015-10-21 10:18
임종룡 위원장 "우리은행 매각방안 이달 내 마련"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자위와 매각 방안과 시기를 협의해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은행이 클린뱅크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매각 방식이 정해지면 정부는 결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펀드(PEF)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2015-07-01 16:00
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의 실체…신속ㆍ적극적ㆍ성의있는 답신"

“금융권 건의사항에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답신하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실체는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점검반의 이같은 ‘신적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신적성 3대 원칙은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태도로 금융권 건의사항에 답신하라는 의미다. 임...

2015-04-13 14:30
금융위 ‘은행 달래기’…안심대출 MBS 매각제한 완화 검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은행장들은 임 위원장에게 MBS 의무보유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1년간 의무보유로...

2015-04-07 10:12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조건 완화

아래 금유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엔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하도록...

2013-10-14 07:53
신제윤 내정자가 풀어야 할 ‘금융현안’은…가계부채 연착륙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시간 국제금융 업무를 맡아온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금융 전문가인데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기 바로 직전 6개월 동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일조했던 만큼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련 공약을 매끄럽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 내정자 앞에 산적한 금융현안은 만만치 않다. 당장...

2013-03-02 16:52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작업 속도 붙었다

그동안 금유위원회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판결 뒤로 미뤄왔다. 이는 유 전 대표가 유죄일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만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승인심사는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만큼 금융위로선 더 이상 미룰 명분이...

2011-10-0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