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대출 성과 뻥튀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확대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6월말 기준으로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대출비중은 63.4%, 3~5년 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대출 비중은 31.6%에 달했다. 다시 말해 순수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1년이나 2016년 6월 말이나 동일하게 5%에 불과한 셈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고정금리대출비중이 38%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고정금리대출비중이 6년 새 38%까지 증가하였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금융위의 성과는 착시효과 혹은 성과 뻥튀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