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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식품업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성과 뚜렷…‘재능 맞춤형 고용’으로 진화

대상·농심 등 미술·음악 재능 맞춤형 직무 개발...단순 반복서 문화예술로 고도화오뚜기·사조대림, 체계적 적응 프로그램 및 스포츠 활동 도입...장기 근속 유도2027년 의무고용률 3.3% 상향 대응...'법적 부담 해소·ESG 실천' 윈윈 전략 구축 식품업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분 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ESG(환

2026-06-24 18:00
상용직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첫 감소…청년층 직격탄

고용 안전성 높은 상용일자리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20대 정보통신·30대 전문직 감소...인공지능 확산 영향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30대 청년층 가운데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상용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부진과 인공지능(AI)에 따른 채

2026-06-15 09:30
롯데건설, ‘러브하우스’ 100호 개소⋯이주노동자 복지센터 환경 개선

롯데건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사회공헌활동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러브하우스)’ 100호를 개소했다. 건설업 특성을 살린 시설 개보수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롯데건설은 27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러브하우스 100호 봉사활동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026-05-28 09:02
공익법인 2만곳 기부금 11조원 뜯어보니…상위 15곳에 4조원 몰렸다

국세청, 공익법인 2만1318곳 운영 실태 첫 공개총자산 406조원 중 고액자산 법인 473곳이 78% 보유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익법인 수 SKㆍ삼성ㆍHD현대 순 기부와 장학, 복지, 의료, 교육을 명분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돈 흐름이 처음으로 한눈에 공개됐다. 전체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가 상위 15개 법인에 집중됐다. 총

2026-05-21 12:00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2026-05-12 14:53
금융위, 올해 사회연대금융 2조 원 공급…대출·보증 지원 확대

공공부문서 6500억 공급…신보 등 보증지원 중심 확대 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2026-05-08 15:00
다단계 구조에 인력 유동성까지⋯커지는 ‘교섭 혼선’ 우려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②]

건설업계, 2명 중 1명 간접고용 형태산업 특성상 복수 노조 동시 교섭 우려타워크레인 등 멈추면 공사 ‘올스톱’ 건설업계에선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체계가 복잡한 만큼 교섭 주체가 분산될 경우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 교섭에 나서는

2026-04-24 06:00
담보보다 데이터…소상공인 대출에 '성장성' 반영

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 활용한 AI 신용평가 도입하반기 7개 은행 1.8조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앞으로는 매출 흐름과 업종 특성, 상권 경쟁력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2026-04-09 15:00
중소기업계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커…완화 방안 마련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물질은 물량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

2026-04-05 12:00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신제품 개발했는데, 인증기준은"…옴부즈만, 현장 방문 "어려움 없도록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약 15명이 참석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

2026-03-18 16:56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팹리스 1%의 벽…중소기업·해외 생산 의존 ‘이중 한계’ [HBM 호황의 역설]

글로벌 팹리스 시장 점유율 1% 안팎직원 50명 이하가 절반⋯스타트업 중심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시스템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팹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 구조 역시 스타트업 중심의 소규모 기업과 해외 생산 의존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3-09 05: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노무, 톡!] 근로자대표는 ‘책임의 자리’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2026-02-23 06:00
작년 근로소득세 70조 육박… 또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 원) 대비 7조4000억 원(12.1%)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

2026-02-18 10:09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

2026-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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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로자 7만5000명이 잊은 퇴직연금 1309억, 확인할 방법은?

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앱 확인 가능 각 금융사,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 발송 예정 근로자 7만5000여 명이 퇴직연금 적립금 1300억여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조금씩 쌓이는 노후자산의 성격이 있는 만큼 미수령

2025-12-04 10:38
“중장년 채용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고용 기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안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최대 100만 원

2025-05-26 10:48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우수사례 시상 및 콘퍼런스’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호텔 남대문에서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중장년 고용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으로 중장년 우수사례 우수 기업 5곳과 개인 5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

2024-09-0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