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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04-16 21:26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2024-04-15 12:00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한 대학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총 18억 원을 체불했으나, 근로감독 착수와 함께 체불액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분할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2024-04-14 12:00
  •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안전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안전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시행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3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 관계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다. 올해 커리큘럼은 안전경영과 리더십 강화.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2024-04-12 13:17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그러나 이제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후배 피디들은 작가로서 일하면 재방료를 받아갔으면 합니다.3) 연출이 글을 써도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비합리적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이미 역할에 맞는...
    2024-04-10 19:58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팀장 역할이 감시나 제재 업무가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수거하는 정도에 불과해 근로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2024-04-07 09:28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법...
    2024-04-03 12:00
  • '실적 악화' 휠라홀딩스, 윤윤수 회장 연봉만 불려...임직원과 37배 차이
    '실적 악화' 휠라홀딩스, 윤윤수 회장 연봉만 불려...임직원과 37배 차이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날, F&F(에프앤에프), LF(엘에프) 등 주요 패션기업 경영진의 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패션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자는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으로 급여 17억3500만 원, 상여 16억 원, 기타 근로소득 2800만 원 등 총 33억6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2024-04-02 05:00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을 제고하기 위해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2024-04-0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청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 지원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집니다(석간) △24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석간)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 간담회 개최...
    2024-03-31 08:54
  • [투자전략] IRP? 펀드? 헷갈리는 개인연금…내 성향에 맞는 계좌는
    [투자전략] IRP? 펀드? 헷갈리는 개인연금…내 성향에 맞는 계좌는
    30일 금융감독원나 공시에 따르면 2022년 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은 159조7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1.4%(16조3000만 원) 증가했다. 개인형 IRP 적립금은 2022년 말 57조600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126.8%) 넘게 뛰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노후준비 계좌로서 한번 가입하면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잘 운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운용 상품, 세액공제 한도, 가입...
    2024-03-30 09:00
  •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2024-03-27 12:00
  • 태국축구협, 한국전 앞두고 포상금 3배↑…승리시 3억3000만 원 수령
    태국축구협, 한국전 앞두고 포상금 3배↑…승리시 3억3000만 원 수령
    이시이 마사타다 태국 감독도 26일(한국시간)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라며 “지난 경기에서 한국과 비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태국의 선전에 태국축구협회도 승리 포상을 상향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축구협회는 한국과...
    2024-03-26 16:49
  •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704억 원ㆍ36.4%)과 50대(560억 원ㆍ29.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동점포 ‘KB시니어라운지’가 서울 시내 5개 행정구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매주 방문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0~70대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복지관 등을 방문해...
    2024-03-26 05:00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근로자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도가 높게 측정된...
    2024-03-25 13:27
  • “다양한 인재 발굴 위해 노력”...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
    “다양한 인재 발굴 위해 노력”...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
    인증 기관에는 3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이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4-03-24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2024-03-24 08:58
  • 구현모 전 KT 대표, 퇴직금 포함 30억 받아…이통 3사 중 작년 연봉킹
    구현모 전 KT 대표, 퇴직금 포함 30억 받아…이통 3사 중 작년 연봉킹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물러난 구 전 대표는 KT로부터 총 30억7300만 원을 받았다. 급여와 상여는 각각 3억3500만 원, 7억7800만 원, 기타 근로소득은 2500만 원이었으며, 퇴직금이 19억3500만 원이었다. 다만 퇴직소득을 제외하면 11억3800만 원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적었다. 그 뒤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0억6500만...
    2024-03-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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