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경협 “첨단산업 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정책과제 41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1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41건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20건,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1건이다. 한경협은 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2026-09-21 06:00
GA 관리 부실 땐 보험사 ‘킥스’ 불이익…내년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2026-09-11 16:40
지배구조·사업성 논란… 본인가 '막판 변수' [샌드박스의 역설]③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증권 결제주기 단축 시동⋯내달 로드맵 공개 예정

투자자 자금 활용도 높이고 국내 증시 효율·경쟁력 강화 기대매매·청산·결제시스템 전면 개편…결제 실패·오류 가능성 우려시차·환전·업무 자동화 과제…내달 로드맵 발표 후 시행 시점 확정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거래일 이틀 뒤(T+2)에서 다음 날(T+1)로 단축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자의 자금 활용과 시장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2026-09-02 17:10
개명·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

2026-08-24 08:37
한총리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라”…창업·벤처 규제개선 속도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2026-08-21 14:35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2026-08-12 18:06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추가 예비인가 기회 열어야”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2026-08-12 16:28
[넥스블록][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으며, 공학·경제학·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2026-08-07 14:45
후발주자가 뒤집은 거래소 판도…업비트 수성·빗썸 추격

무기한 선물 개척한 비트멕스, 후발주자에 시장 주도권 내줘업비트도 비트렉스 연동으로 1위…두나무·네이버 ‘다음 시장’ 대비빗썸, 복수 사업자와 지분 투자 논의…대주주 규제가 변수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을 선보인 비트멕스가 후발주자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후발주자로 출발한 업비트가 기존 1위를 제치고

2026-07-27 13:49
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규제합리화위·식약처, 적극행정 유권해석으로 판매 가능최대 2시간 판매 권장…김밥·도시락 등은 식중독 우려로 비권장 프로야구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2026-07-13 08:19
'5·18 성역'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 사의…청와대 "사퇴 수용"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한 바

2026-07-06 18:13
靑, '5·18 성역' 이병태 자진사퇴 권고…"국정기조 부합 노력해야"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거취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2026-07-06 15:54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부적절…엄중 경고"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

2026-07-04 13:03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

2026-06-23 08:20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

2026-06-11 08:25
[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1 2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