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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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라면·김치 다음은 조리로봇…K푸드 수출판 키울 ‘푸드테크’

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

2026-07-06 14:00
한병도 "국힘 민생 보이콧은 철없는 투정"…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한병도 "국힘, 민생 볼모 잡은 소모적 정쟁""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물가부터 잡을 것"충청 이어 영남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거부하며 '민생 보이콧'을 선언하자, 남은 원구성(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여당 주도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2026-07-03 12:10
산불 드론·수직농장 규제 푼다…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 선정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한층 쉬워진다. 식품 제조공정 자동화와 관련한 법령 해석 기준도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일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획

2026-07-02 14:00
배터리솔루션즈, LFP 폐배터리 재활용 국책사업 국고지원금 확정

환경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본격화… 2027년 전용 리사이클링 센터 구축 동참2026년 EPR 제도 전면 확대 수혜… 글로벌 EV 제조사 수주 이어 성장 동력 확보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배터리솔루션즈가 정부의 폐배터리 순환이용 실증사업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확보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규제 완화 특례에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확정되면서 고성장하는

2026-07-02 10:32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충북대·한국교통대 D등급 2회 누적…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 착수

통합 지연에 핵심 혁신과제 이행 미흡…D등급 2회 누적경상국립대·포항공대·순천향대 등 우수 평가 교육부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통합모델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반면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순천향대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교육

2026-06-30 12:00
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정부가 수소 발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연료, 전기추진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일부 사업은 해외 실증과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6-06-29 16:21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젠슨황에 친서…“새만금 투자 논의하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에게 친서를 보내 새만금 투자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28일 민선 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미국 엔비디아 본사와 엔비디아코리아 대표에게 새만금 투자 구상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 젠슨 황 CEO가 방한 당시 새만금을 잠재적 투자처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6-28 12:42
대한민국 첫 K-AI 시티는 원주·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AI를 도시 운영 전반에 접목해 교통과 안전,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는 'K-AI 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가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 실험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권에서는 원주시, 충청권에서는

2026-06-18 17:09
서울대 10개·지방대 특성화 동시 가동…교육부, 지방대 '투트랙 개편' 본격화

거점국립대 3곳 연 1000억 집중 투자…지방 사립 15곳 정원감축 지원 국립대는 연구중심·사립대는 산업 맞춤형…'선택과 집중' 체제 윤곽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지방 사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대학 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2026-06-17 12:59
지방 사립대 15곳에 연 50억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감축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 발표비수도권 사립대 대상 5년 지원…이달 말 최종 확정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 15곳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원 규모를 5년간 지원하는 대신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강점

2026-06-17 12:00
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공동학위·외부인사 보직 허용

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기존 특화지역 규제특례도 확대 교육부가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산업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

2026-06-12 12:00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 확대…해수부·기상청·서울대도 '넷제로 챌린지X' 합류

스타트업 대상 보육·투자·규제특례·공공조달 연계 지원해양·기상·물산업 분야 기술 실증 인프라 활용 기회 확대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8개 스타트업 선발·육성 정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 참여 기관을 40곳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해양·기상·물산업 분야 기술 실증과

2026-06-09 14:00
중기부, 바이오·모빌리티·기후테크 등 7개 특구 신규지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2026-06-04 18:00
전북자치도, 현대차새만금 8조9천억 투자지원 본격화

최대 1천억 보조금·특구 지정 추진AI·로봇·수소산업 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지원계획과 연계해 행정·재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월 27일

2026-05-19 15:48
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국토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본격화…‘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제 도심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열고 사업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6-05-13 10:00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정원오 “오세훈, 용산 15년 방치…‘유엔 AI 허브’ 유치할 것”

개발 방식 토지매각→장기임대 전환글로벌 VC 유치 위해 5대 인센 제공서울투자공사 출범…개발 컨트롤타워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유엔(UN) 인공지능(AI) 허브와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유치 등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일대를 AI, 로보틱스, 바이

2026-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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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안면인식으로 은행 창구 편하게 이용 전망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대면 업무를 축소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니어들이 많다. 창구가 줄어 슬픈 시니어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다. 은행 창구에서 얼굴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돼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도 창구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2021-07-23 10:49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