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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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국토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본격화…‘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제 도심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열고 사업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6-05-13 10:00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정원오 “오세훈, 용산 15년 방치…‘유엔 AI 허브’ 유치할 것”

개발 방식 토지매각→장기임대 전환글로벌 VC 유치 위해 5대 인센 제공서울투자공사 출범…개발 컨트롤타워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유엔(UN) 인공지능(AI) 허브와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유치 등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일대를 AI, 로보틱스, 바이

2026-05-08 13:53
과기정통부, 규제특례 4건 지정…ICT 규제샌드박스로 AI 고도화 기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2026-05-06 16:31
민주 '메가특구·기후보험' vs 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 [6·3 경제 공약 해부①]

민주, 5대 비전 200개 공약으로 지방주도 성장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로 시장친화 맞불16곳 1호 공약, 권역별 키워드로 뚜렷한 분기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

2026-05-06 05:00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새만금 현장 점검…“대규모 투자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 상황과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RE100 기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2026-04-29 17:54
정부, 조선ㆍ해운 동맹에 6000억 투입⋯자율운항·친환경 '전폭 지원'

정부가 국내 조선·해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협의회를 출범시키고,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해운 연합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

2026-04-28 16:30
국토부,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착수…현대차 등 3개사 참여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으로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서면평가와 K-CITY 내 실차 주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참여 기업을

2026-04-28 11:00
현대차그룹,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전기차 운행 부담 낮춘다”

현대차·현대캐피탈,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특례 실증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8일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2026-04-28 08:45
"창업씨앗 뿌리자"…정부 '10억 오디션·창업도시 10곳' 추진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2차 '모두의 창업' 연내 추진…우승자에 10억원 지원과기원 소재 4곳 창업도시로…비광역 6곳 추가 지정 정부가 대대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다.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창업도시 10곳을 구축한다. 정부는 24일

2026-04-24 09:30
삼성전자, 인피니트 라인 후드 일체형 인덕션 출시

삼성전자가 22일 인피니트 라인의 후드일체형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인피니트(Infinite) 라인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품격 있는 디자인, 혁신 기술이 집약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가전이다. 이번 신제품은 인덕션 중앙에 내장된 후드가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하방에서 흡입해, 조리 중에도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할

2026-04-22 08:24
킵스파마 자회사,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LFP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 체결…“20조원 시장 선점 본격화”

LFP 탑재 전기차ㆍESS 급증에 재활용 수요 폭발적 성장 전망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배터리솔루션즈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중국의 A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리튬ㆍ인산ㆍ철(LFP)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는 A사 한국법인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04-21 14:32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에너지 정책 대전환 추진할 때다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망 한계 직면에너지안보 시대 분산지능망이 답국가과제 선정해 인프라 구축해야 영국의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 옥토퍼스 에너지(Octopus Energy)는 설립된 지 10년 만에 약 12조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영국 최대 가정용 에너지 공급자로 올라섰다.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크라켄(Kraken)이 있다. 전기요금 청구부터 전

2026-04-21 06:00
방미통위, 주민번호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네이버 등 75개사 승인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됐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CI의 생성·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

2026-04-20 14:36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구윤철 "차량용 요소·요소수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

2026-04-17 08:56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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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안면인식으로 은행 창구 편하게 이용 전망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대면 업무를 축소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니어들이 많다. 창구가 줄어 슬픈 시니어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다. 은행 창구에서 얼굴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돼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도 창구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2021-07-23 10:49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