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합성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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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릿지–솔라나 재단, 원화 스테이블코인·MMF 토큰화 협력 나서

웨이브릿지는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솔라나의 생태계를 운영하는 솔라나 재단과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순 발행을 넘어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와 국내 규제 정합성을 결합해 제도권 금융 활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원화

2025-10-14 13:11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2025-09-25 20:36
[종합]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급…민간 혁신 병행해야" [2026 테크퀘스트]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발행 요건 등 제도 정비" 한뜻美·유럽·홍콩 등 선제적 규제스테이블코인 사용, 비자 넘어차세대 결제 인프라 시간문제"소비자 보호·혁신규제 균형을" 국내외 가상자산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2025-09-24 17:15
그루핀, 하이브리드형 메인넷 첫 선…'GX체인' 공개

그루핀(GURUFIN)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형 메인넷을 선보였다. 그루핀은 23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KBW 2025’에서 각각의 Layer-1 체인인 거버넌스체인(Gurufin Chain)과 스테이블코인체인(Gx Stablecoin Chain)을 동시에 공개하고, 두 체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스테이블 전용 Layer-1 메인넷으로 설계한

2025-09-24 11:35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장 발전의 첫걸음"[2026 테크퀘스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율 확립이 신뢰의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

2025-09-24 11:21
바이낸스, 아태 지역 총괄에 크립토닷컴 부사장 출신 SB 세커 임명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SB 세커(SB Seker)를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번 세커 총괄 임명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성장과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 전반의 규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세커 총괄은 공공 부문을 비롯해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에서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

2025-09-02 09:07
토스인사이트, 금융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토스그룹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가 첫 번째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인프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스인사이트는 26일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민간 주체가 분산원장 상에서 발행하며, 준비금·담보·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되고 결제 완결성을 지닌 디지털 토큰”으로

2025-08-26 16:41
식약처, 세포기반 인공혈액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신속 제품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

2025-08-08 13:21
DSRV, 싱가포르 스트레이츠X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협력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각국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한 실생활 결제 연계와 글로벌 리테일 결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포괄적 협업에 초점을 맞췄다. 스트레이츠

2025-06-04 09:47
기재부, ADB와 '디지털채권시장포럼' 첫 개최...디지털 혁신방안 논의

기획재정부는 10일 금융연수원에서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아세안+3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권시장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세안+3 국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현지통화 채권시장 육성을

2025-02-10 10:00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2025-01-08 16:59
멥스젠, 산업통장자원부 연구과제 선정…56억 원 지원

멥스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의약품 독성평가를 위한 미세생리시스템 제품화용 핵심소재 및 부품과 검증 기기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멥스젠은 인간의 주요 장기 내 세포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미세생리시스템(MPS, microphysiological system; 생체조직칩, 오가노이드 칩 등 체외 장기 모델)을 개발하는 바이오

2024-08-06 09:16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필수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정책을 혁신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

2024-02-19 14:07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년 인터뷰창립 70주년…다양한 업권 모여 금융투자협회 역할 강화하이일드펀드 6년만 재도입…BBB 저신용 기업 자금 공급CFD·내부통제 부정적 이슈 맞아 BDC·법인지급결제 차질 부동산 PF, 증권사별 손실 파악해 시장 위험에 선제 대응내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부양, 금융중심지 활성'세금혜택=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2023-12-07 17:24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정식 도입된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한다.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09-05 06:20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선은 다양하다. 규제기관으로 당연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산업계와 식약처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규제과학센터(이하 센터)는 규

2023-06-05 05:00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기준이 올해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

2023-02-10 10:30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약처는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 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로 인해 신기술에 규제가 뒤처지는

2023-01-10 09:47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CBDC·과세방안 논의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지속

2022-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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