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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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정 밑그림 시작…'공정·혁신·포용'준비위 15일 공식 출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설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선거 승리의 동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인수위에 포진하면서 출범 전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예고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가 6월 15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판식을 열고

2026-06-12 17:11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오세훈,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위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오세훈,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규제 장벽으로 경제성장 막히고 있다고 진단‘KOGA’ 주제로 경제 성장 위한 방향‧전략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

2025-03-04 09:30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2024-05-24 17: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

2023-12-13 17:49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2023-06-12 16:00
진대제 블록체인 협회장 “정부와 현장,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 마련”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6일 "정부와 현장, 양자 간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을 마련하는 것이 첫 목표"라고 말했다. 진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 취임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국가 공공성 보호를 위해 행사되는 정부의 제도적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막는 바리케이

2018-01-26 13:35
박 대통령,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5·18기념식은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함께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예정돼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열매

2016-05-18 09:14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에선 IT기기에 연결돼 사용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 제조를

2015-03-19 14:00
[제 3대 금투협회장 주요 공약] ② 유정준 전 한양증권 대표

“위기와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의 부흥을 위해 일말의 사심 없이 남은 열정을 다 태우고 싶은 마음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시장 활성화 및 규제 혁파,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 협회 소통 강화 및 내실화 등 금융투자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 3대 금투협 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유정준 전 한양증

2015-01-09 09:45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한국경제 '9988'에서 '9080'으로 변화해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9988'이 아닌, '9080'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988'은 중소기업 숫자와 고용 비중이 각각 99%, 88%인 것을 뜻하며, '9080'은 중소기업 숫자와 고용 비중이 90%, 80%임을 의미한다. 중소기업들에게만 쏠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중견ㆍ대기업들

2014-12-11 17:00
유예기간 없이 정부 지원 ‘뚝’…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은 ‘속앓이’

국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련 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지원은 끊기고 규제는 많아지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중견기업들은 자연스레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중견기업을 ‘잠재적 대기업’으로 바라보는

2014-10-22 09:51
[2014 국감] "전경련 추천 받은 안충영 동반위원장… 대기업 편향 우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반위의 대기업 편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동반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경련 단수추천으로 위원회 위원 25인 중 18인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동반위는

2014-10-10 17:20
제3기 '안충영號' 동반위 공식 출범… 大ㆍ中企 상생 조율에 기대

제3기 '안충영호(號)' 동반성장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그간 위원장 공석이 길었던 데다 최근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반위를 추슬러야 하는 입장인만큼, 안충영 신임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라는 큰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안 위원장의 대ㆍ중소기업 조율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위

2014-08-01 08:42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4개월 이상 공석으로 비어있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몫 위원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의 쌍두마차인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며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내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2014-07-18 08:22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1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 고문을 4개월이 넘게 공석이었던 신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추

2014-07-17 18:3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성장저해 규제’ 발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30일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과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두 달간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해 입지, 노동, 세제, 금융 등 총 5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건의문에는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2014-05-29 11:04
중견련, ‘중견기업 이슈별 위원회’ 출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신발 속 돌멩이’ 해결과 대(對)정부 소통 채널을 담당할 ‘중견기업 이슈별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18일 밝혔다. 이슈별 위원회는 중견기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주요 시책사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4-03-18 17:34
박 대통령, 17일 규제개혁 첫 주재…정작 양대 컨트롤 타워는 ‘빈자리’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고 감독할 양대‘컨트롤 타워’가 장기 공석중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지 1달 이상이 된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은 벌써 2달 이상 공석 상태이다. 13일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전임 실장이 경질된 지난 1월8일 이후 규제조정실장

2014-03-13 09:17
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 임기 3개월 남기고 사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용담 위원장은 최근 임기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5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 후임 위원장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법관 출신으로 전임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위촉된 김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2014-03-05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