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효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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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우수 특구’ 고도화 · ‘부진 특구’ 구조조정...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개편한다. 지역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특구를 구분하고, 평가 등급을 세분화해 성과가 부진한 특구에 대해선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

2025-11-06 12:00
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

2025-01-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175억 원 결성…로봇·AI 등 중점 투자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가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펀드(4호) 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가 지난달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이달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조성 규모가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을 기업들을 대상으

2024-07-24 11: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2024-01-31 18:00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

2023-11-15 15:41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

2023-06-21 11:30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력과 시설 인증 기준을 완화해 채용 기회를 늘리고, 관련 비용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화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학위취득

2023-04-11 15:17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며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

2023-02-10 11:00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등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10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설산업 현장 어려움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시했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주로 선정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2023-02-10 10:30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

2022-08-11 10:00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적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

2022-07-20 14:18
세종ㆍ부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세종과 부산의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25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 개선

2020-06-25 11:00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2020-04-09 12:00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못ㆍ중복ㆍ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언했지만,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어 제대로된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복잡한 규제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만든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트리를 기반

2019-12-08 11:00
산업부, 신산업에 정책금융 80조 지원 ... 신산업투자지원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로 규제 개선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2016-03-31 11:00
융합 신제품 시장 진입 돕는다…적합성인증 시험검사비용 20% 감축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시험검사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 산업융합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간 인증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적합성인증제도 관련 시험검사비용의 20%를 인하한

2015-11-18 11:20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인증규제 113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

2015-11-06 10:24
담배제조업ㆍ임대업 등 32개 업종,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으로

부동산업, 담배제조업, 임대업 등 32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으로 정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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