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변경예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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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서 'SaaS' 쓴다…망분리 예외 상시 허용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 처리 SaaS는 예외 대상 제외반기 1회 자체점검 후 CISO 주관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자금융감독규정

2026-01-19 12:00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이찬진 금감원장, ‘미래·한국證’ 찾아 IMA 1호 가입…모험자본 ‘위험관리'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찾아 '종합투자계좌(IMA) 1호’로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의

2025-12-23 17:07
증권사, 부동산 쏠림 투자 막는다…“총 투자액 자기자본 100%까지”

부동산 쏠림 투자 모험자본로 유도PF 단계·LTV 따라 NCR 위험값 차등저위험 자산 30%까지 모험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손질한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

2025-12-23 12:00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25-07-14 12:00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회계·감사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외부감사규정 개정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2025-04-15 13:54
7월부터 건전성 규제…‘NCR 맞추기’ 발 동동 [선 넘은 신탁사 부실 中]②

토지신탁 내실화 개정안 변경 예고신탁사 14곳 순자본비율 뚝부실 '현재진행형'…부담 확대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 정교화’, ‘분양률·대손충당금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책임준공 의무 확대’ 지난 1월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다. 지난달 4일까지 이 같은 변

2025-04-08 06:1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앞으로는 개인 금융정보를 한눈에,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2024-09-29 12:00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1일까지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2024-09-11 11:33
‘다중채무자발 충당금 폭탄’ 피한 저축은행…“서민금융 확대 여력은 아직”

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2024-09-11 05:00
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단계적 강화한다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

2024-09-08 12:00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불가 “세금부담 커지고 소액주주 불리”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을 쪼갤 때 오히려 대주주 영향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지만, 상장사들은 재산권 침해는

2024-07-31 15:41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D-10...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얌체거래' 가능성 나와HD현대중공업·에코프로머티 등 블록딜 진행…주가↓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재무적 투자자 규제 제외·소규모 분할 매각 가능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제도 시행이 10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선 블록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24-07-11 15:12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2024-07-10 12:0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업자들은 9월부터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

2024-06-25 12:00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

2024-06-03 12:00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선 앞으로 각 CB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CB 발행과 유통관련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

2024-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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