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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신규상장·광고 즉시 중단…시장 안정 때까지 적용국내외 상품 예탁금 3000만원…기존 투자자 추가매수도 대상매매단위 1좌→20좌…LP 괴리율 관리의무 2%로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국내외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을 제외한

2026-07-16 16:26
[데스크 시각] 애먼 ‘강소기업’ 잡고 ‘좀비’ 놓치는 시총 퇴출제

최근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골자로 한 상장유지 규정 개정안을 전격 시행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증시에서 퇴출당한다. 내년인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퇴출하는 규정도 함께 칼날을

2026-07-15 06:00
K-축구 혁신위 “축구협회 회장 선출 기한 연장 추진”

대한체육회가 한국 축구 쇄신을 위해 출범시킨 ‘K-축구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기한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혁신위는 1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약 2시간 진행됐으며, 종료 직후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전했다.

2026-07-13 19:43
[단독] 수은, 지역본부에 여신 전결권 넘긴다…3개 권역본부 신설

동남·대경권, 호남권, 중부·강원권 이달 중 신설 5극3특 균형성장 발맞춤…본점 전결권 넘기며 지역기업 신속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대경권, 호남권, 중부·강원권 등 3개 권역본부를 신설한다. 본점이 독점하던 여신 전결권을 지역 권역본부로 대폭 이양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와 밀착도를

2026-07-13 05:00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2026-07-10 16:42
[특징주] "상폐 막자" 주주들 뭉쳤다...'애국주' 모나미, 장 초반 23%대 급등

이달 1일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및 퇴출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애국 테마주' 모나미가 주주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23%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4분 모나미는 전 거래일 대비 23.32% 오른 21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모나미의 시가총액은 401억원으로 늘어났다. 모나미 주가는 이달

2026-07-10 09:36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상대방 정보 청구 요건도 완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된다. 7일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편을 진행했으며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

2026-07-07 10:40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법무법인 바른, 15일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

2026-07-06 09:28
인터넷은행도 고객 만난다…채무조정·대출심사 대면업무 허용

기업대출 면담·서류 원본 확인 등 예외적 대면업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2026-07-01 15:02
보험 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수수료 경쟁 막는다

내달 1일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대형 GA,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2026-06-30 12:00
“군복 입고 윔블던으로”…권순우 복귀에 외신도 주목

한국 남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의 윔블던 복귀에 외신도 주목했다. 테니스 전문기자 벤 로텐버그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뉴스레터 ‘바운스’에서 권순우의 윔블던 출전을 조명했다. 로텐버그는 권순우가 18개월 군 복무 종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윔블던 남자 단식 본선 무대에 나선다고 전했다. 권순우에게 올해 윔블던은 단순한 메이저대회 복귀 이상의 의미를

2026-06-29 11:12
법 시행 100일에 BDC 고작 1개…세제혜택·증권사 참여 변수

신한운용 기관 전용 상품 1건 그쳐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계류“증권사 참여 허용해야 출시 활성화”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시장 안착은 더딘 모습이다. 세제혜택 입법이 지연된 데다 비상장기업 발굴·분석 역량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2026-06-28 14:02
공무원 '5급 승진' 앞당긴다⋯국가직은 조기승진, 지방직은 특별승진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2026-06-23 12:49
가상자산 규제 정비 주문한 FATF…특금법 개정안 쟁점 재부각

FATF, 국경 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공조 강화 주문특금법 개정안, 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추진자동 STR 부담 완화에도 개인지갑·해외 연동은 과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2026-06-23 08:34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퇴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주가 미달 요건이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되면서 국내 증시 상장사 219곳이 잠재적 위험군에 올랐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만 8조원을 웃돌아 4분기부터는 시장 퇴출 종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2026-06-21 08:52
티메프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시행 1년 차 60%→3년 차부터 100% 관리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 상향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업자의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해 12월 17일

2026-06-19 14:22
상호금융 PF 대출 20% 제한…부동산 쏠림 막는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산 한도 총대출 50%로 묶어최소 순자본비율 2031년까지 4%로 단계적 상향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로 제한된다. 부실채권 충당금 기준과 자본 규제도 함께 강화해 고위험 대출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2026-06-17 16:31
160억달러 노리는 K푸드+…라면 열풍 뒤엔 물류·규제 숙제

지난해 136.2억달러 역대 최대…올해 목표까지 약 24억달러 더 필요거점공관 30곳·공동물류·규제 대응 동원…콘텐츠 마케팅도 확대 K푸드+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60억달러 목표 달성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 라면과 과자, 쌀가공식품 등 인기 품목은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원가와 환율,

2026-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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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매달 연금처럼 현금 주는 월분배 ETF, 노후 자금 될까?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2023-11-28 08: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년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2022-11-02 14:19

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2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