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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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 단계서 걸러낸다…보증금 부과 확대

시범 부과 뒤 투찰업체 83.9% 감소…평균 낙찰 순위 41위서 1.5위로의심업체는 공급 경쟁입찰 참여 때 보증금 5%…심사 포기 기준도 2회로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낙찰 뒤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물품 공급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2026-10-23 11:16
오산도시공사, 516억 터미널 부지 '매각이 최선' 용역에도 직접 개발…임원 연봉 상한은 29% 인상

오산도시공사가 임원 연봉 상한을 최대 29% 인상한 이사회에 보수 인상 대상인 사장과 본부장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사가 제출한 인상 근거는 수원·성남·용인 등 다른 지방공기업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이었다. 유종대 오산시의원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상 기준과 의결 절차를 함께 문제 삼았다.

2026-10-22 14:31
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부담 낮춘다

부과기준율 3단계 정액 방식에서 1~100% 차등 적용반복 위반·대규모 정보유출 가중 제재…23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반복적인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

2026-10-21 17:10
금감원 노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사태 주범은 금융위에 종속된 감독체계 때문”

"금융위 정책 부작용에도 소신 있는 의견 내기 어려워"금감원 예산 승인권 국회 이관 등 4대 제도개선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026-10-21 13:43
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따진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심사⋯취득 목적ㆍ계획 합리성 고려경영상 예외 보유도 심의⋯일반주주 의견 반영 여부 확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계획의 구체성ㆍ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찬성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제도

2026-10-20 17: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신협, 부실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자산관리회사 매입자산·인수가격 산정기준 마련…종합 NPL 관리체계 구축자산 3000억 이상 조합 상임감사 의무선임…개정 시행령 22일 시행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10-06 14:18
이형일 “10월 국고채 발행 5조원 축소…필요시 추가 축소 검토”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 병행”국토부 장관도 참석…금융·외환·부동산 연계 위험 통합점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첫 시

2026-10-02 09:45
앱 밖으로 나오는 인뱅⋯‘대면업무 확대’에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 개정안 예고⋯인뱅 대면업무 범위 구체화기업대출 실사·담보 확인에 대면업무 우선 활용거점·인력 확대엔 신중⋯기존 인프라로 우선 대응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와 채무조정 등 일부 업무에 대면 절차를 도입한다. 서류 원본과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고 연체 고객을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다. 다만 별도 영업점이나 인력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2026-10-02 05:00
KLPGA, 산휴·부상 시드 연장 규정 개정⋯복귀 지원 확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임신·출산이나 부상·질병으로 투어를 떠나는 선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정규투어 시드권과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 KLPGA는 29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산휴·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화는 연

2026-09-29 11:06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제도화…3개 이상 상품 비교 의무화

경품·캐시백 건당 3만원 제한…금융사별 중개한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

2026-09-28 10:43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합병 때 주가만 안 본다⋯'공정가액·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항목 확대해 공시 강화계열사 간 합병 때 특수관계인 이해관계도 공개 12월부터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때 특정 시점의 주가 대신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계열사 간 이해관계 공시도 강화돼 합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6-09-15 12:00
상폐위기 기업 ‘코넥스 직행’ 23일 가동…선택의 기로 [코스닥 잔류 경쟁 ①]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코넥스시장으로 옮겨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총을 회복해 기존 시장에 남거나 한 단계 낮은 시장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생존 경로가 열리는 것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미달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절차를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2026-09-14 06:00
GA 관리 부실 땐 보험사 ‘킥스’ 불이익…내년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2026-09-11 16:40
거래소, 14일 ‘애프터마켓’ 개장⋯저녁 8시까지 주식 거래한다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주식시장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애프터마켓 개설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종료 이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된다. 기존에는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 단위

2026-09-09 15:43
시행령엔 없던 '인가 2곳' 제한… 기존 사업자도 다시 경쟁 [샌드박스의 역설]②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국내 증시 거래시간 대격변…10년 만에 오후 8시까지 [D-7, 찐 애프터마켓 열린다①]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체계가 10년 만에 대폭 바뀐다. 오후 8시까지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들어서면서 정규시장 이후 투자자의 거래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4일부터 오후 4~8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체계가 대폭 개편되는 것은 2

2026-09-07 06:00
ETF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설치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면 개선신규 ETF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안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

2026-09-01 14:00
넥스트레이드, 9월 14일부터 '정적 VI' 도입…발동 시 단일가매매로 전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 VI)'를 신규 도입하고, VI 발동 시 매매 방식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해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그동안 특정 호가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할 때 2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동적 VI'만 운영해

2026-08-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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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매달 연금처럼 현금 주는 월분배 ETF, 노후 자금 될까?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2023-11-28 08: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년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2022-11-02 14:19

넥스블록

모건스탠리, 이더리움∙솔라나 ETP 출시로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확장

美 자산운영사 최초 가상자산 ETP 출시 펀드 운용자산 3억8100만 달러 추산 “다양한 디지털자산 솔루션 제공에 집중” 글로벌 투자사 모건스탠리가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상장지수상품(ETP)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로 확장한

2026-07-29 14:35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