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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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엔 없던 '인가 2곳' 제한… 기존 사업자도 다시 경쟁 [샌드박스의 역설]②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국내 증시 거래시간 대격변…10년 만에 오후 8시까지 [D-7, 찐 애프터마켓 열린다①]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체계가 10년 만에 대폭 바뀐다. 오후 8시까지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들어서면서 정규시장 이후 투자자의 거래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4일부터 오후 4~8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체계가 대폭 개편되는 것은 2

2026-09-07 06:00
ETF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설치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면 개선신규 ETF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안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

2026-09-01 14:00
넥스트레이드, 9월 14일부터 '정적 VI' 도입…발동 시 단일가매매로 전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 VI)'를 신규 도입하고, VI 발동 시 매매 방식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해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그동안 특정 호가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할 때 2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동적 VI'만 운영해

2026-08-31 14:51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비비안, 상장규정 개정 효과…“자산 매각 등 재무개선 총력”

시총 미달 산정 합리화로 계속 일수 ‘28일→16일’로 줄어용산 사옥ㆍ부산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차질 없이 추진“단기 부담 덜었지만 근본 해법 아냐…현금흐름 개선 및 투명한 소통 지속” 비비안이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적용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 미달과 관련된 단기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일부 덜어냈다. 비비안은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사옥

2026-08-28 10:58
대한체육회, 임원 청렴의무 강화…금품수수·이권개입 등 세분화

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와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2026-08-27 13:22
'보험 갈아타기' 실태 첫 공개⋯하반기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추진

보험사별 계약 이동 추이 공개…상품군별 승환 수준 확인 가능동일 보험사 내 계약 전환 중심…타사 이동·부당승환 판단 한계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사상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이 다른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는 동일 보험사 내

2026-08-27 0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SKIET 합병에 급등…시그네틱스 거래재개 '上'

국내 증시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소식과 주식병합·분할에 따른 거래 재개 효과로 지배구조 및 주가 안정화 모멘텀을 품은 종목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월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만9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회사인 SK이노

2026-08-26 16:27
상장 보험사, 상반기 이사회 370건 의결…반대 없던 배경은

이사회 개최·의결 안건 수 회사별 편차 뚜렷업계 “안건 상정 전 사전 검토·협의 과정 거쳐” 국내 상장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모두 참석 이사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가결된 안건도 1건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보험업의 규제산업 특성과 이사회 상정 전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이 같은 의결 결과의 배경으로 꼽고

2026-08-26 14:00
ETF 괴리율 새 기준 첫 시험…초과 11건 늘었지만 국내 확산은 제한적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1%포인트(p) 강화되자 시행 첫 이틀간 초과 사례 11건이 추가로 포착됐다. 다만 국내형 초과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에 한정됐다. 급변장에서 새 기준의 영향이 시장 전반보다 해외형과 일부 단일종목 ETF에 선택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3일 본지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19~20일 ETF 종가와 순자

2026-08-24 05:50
EDCF, 첫 AI사업으로 탄자니아 AI·기술교육기관 건립…1.7억달러 규모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탄자니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AI, 로보틱스, 데이터분석, 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

2026-08-23 12:00
스마트 안경 쓰고 시험…금투협,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5년 조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응시자 1명을 적발하고, 자격시험 운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제한 5년'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일 금투협에 따르면 시험 당일 해당 응시자는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

2026-08-20 14:50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동전주ㆍ시총 미달’ 줄줄이 관리종목⋯연내 100개 퇴출 가능성

상장 유지 문턱을 높인 새 퇴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과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잇따라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일 동전주 또는 시가총액 요건 미달을 이유로 36개 종목이 처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대상 기업은 39개까지 늘었다. 13일에는 코스닥 상장사 인지디

2026-08-16 08:25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해외거래소 연계거래 출금 문턱 제각각

거래소마다 출금 가능 해외거래소 달라저위험 허용·고위험 차단…위험도별 거래 제한 명문화해외 이동 700조 추산…평가 기준·정상 자금 환류 과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를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전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현재도 같은 해외 거래소를 두고 거래소별 출금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가운데 위험평가 결과

2026-08-13 05:36
19일부터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필수⋯ETF 괴리율 관리 강화

ETF·ETN 괴리율 의무범위 국내 2%·해외 5%로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 5시간 의무기본예탁금 강화 후 거래대금 지난달 말 대비 5.6% 수준 감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2026-08-12 16:08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공론화⋯서울교육청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

2026-08-11 12:00
NH아문디운용, ESG 규정 개정…전환 금융 근거 마련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2026년 제2차 ESG 추진위원회를 열고 ‘ESG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일 개최된 위원회는 ESG 경영과 운용을 아우르는 최상위 지침으로 기존 ‘ESG 경영규정’을 ‘ESG 규정’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운용에 관한 사항은 ‘책임투자 통합지침’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ESG

2026-08-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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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매달 연금처럼 현금 주는 월분배 ETF, 노후 자금 될까?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2023-11-28 08: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년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2022-11-02 14:19

넥스블록

모건스탠리, 이더리움∙솔라나 ETP 출시로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확장

美 자산운영사 최초 가상자산 ETP 출시 펀드 운용자산 3억8100만 달러 추산 “다양한 디지털자산 솔루션 제공에 집중” 글로벌 투자사 모건스탠리가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상장지수상품(ETP)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로 확장한

2026-07-29 14:35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