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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레고랜드 사태 막자…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강화

채무보증·ETF 가격변동까지 반영한 새 기준 도입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2026-05-18 13:50
소액주주 동의 얼마나… MOM 새 기준 부상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②]

당국, 전체 주주가치 창출시 예외대주주 독단 막을 장치로 거론소액주주 지분 분산 현실적 한계 존재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다수의 동의를 확인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이 예외 허용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2026-05-18 05:00
AI IPO 흥행 잇는다…마키나락스 상장·져스텍 수요예측 대기 [주간 IPO]

다음 주(5월 18~22일) 기업공개(IPO) 시장은 마키나락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과 져스텍의 기관 수요예측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마키나락스가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후속 딜인 져스텍의 공모가 산정 결과가 IPO 투자심리의 흐름을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키나락스는 20일 코스

2026-05-16 09:00
7월부터 동전주 사라진다… 좀비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

금융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상폐 위한 시총 기준 반기마다 상향 코스피 300억·코스닥200억 미만 퇴출 다음 달부터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좀비기업이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2026-05-13 14:55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대한사격연맹 인사기금마케팅위원장에 허인구 전 G1방송 대표

대한사격연맹은 지난달 30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이사회를 열고 허인구 전 G1방송 대표이사를 인사기금마케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연맹은 이번 이사회에서 인사기금마케팅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식을 바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연맹 실무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했지만, 개정 이후에

2026-05-04 14:47
자회사 IPO 문턱 높아진다…주주가치 회복 기대 속 자금조달 경고음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①]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막겠다는 취지기업 자금조달·IPO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중복상장(쪼개기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시장이 새 갈림길에 섰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일반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사업 자금조달과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경로가 동시에 좁

2026-04-29 06:00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대표의 임원 임면 시 이사회 승인 삭제

KT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먼저,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KT

2026-04-23 14:30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상장 전후로 동시에 조여지고 있다. 상장 문턱은 높아지고 상장 유지 부담은 커지면서 시장은 심사를 통과한 소수 딜에만 자금이 쏠리는 선별 장세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20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PO 기업 수는 11개로 과거 1분기 평균 22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공모가 상단 이상 확정 비율은 88.

2026-04-20 15:13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한국거래소, 부실기업 퇴출 '칼바람'…시총·동전주 요건 대폭 강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이 속도를 내며 자본시장 정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재예고했다. 가장 눈에

2026-04-17 10:13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026-04-07 12:00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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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매달 연금처럼 현금 주는 월분배 ETF, 노후 자금 될까?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2023-11-28 08: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년부터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2022-11-02 14:19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2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