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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경남 창원시, 17일 창녕군, 18일 경북 상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경영 상담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행사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순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

2025-07-15 14:12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李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강선우·정동영 후보자 여야 도덕성 공방야당 "자료 미제출" vs 여당 "인신공격"과방위는 피켓 시위로 시작부터 파행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2025-07-14 16:41
국민권익위-경남교육청, 학생 청렴교육 강화 위해 '맞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경남 지역 학교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할 계획

2025-07-14 09:20
국민권익위, 포항 일본인가옥거리 '공중선 정비'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서 방치된 통신선과 유선방송선 등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나 조정으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룡포 마을 주민 540여 명은 3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공중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

2025-07-14 09:17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

2025-07-10 11:00
국민권익위, 외신에 반부패 전략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년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역대 최고인 30위로 상승한 비결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2025-07-09 15:00
국민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부산·대구·인천 등 17개 지방공사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등 17

2025-07-09 13:52
권익위, 대구 성서공단서 로봇기업 고충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구광역시 성서공단에서 로봇부품기업들과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로봇산업 관련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협동 로봇 작업 안전 인증 요건 완화, 소프트웨

2025-07-08 15:00
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국선대리인

2025-07-08 08:52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본격 가동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지원과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 장기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수성사격장 대책위원회 대표위원들과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간의 논의 끝에 지방도 929호선 확장과

2025-06-27 14:30
권익위, 군 장갑차 통행 불편 해소… 경북 포항 929호선, 4차선으로 확장

경북 포항시 장기면을 관통하는 지방도 929호선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다. 이는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대형 장비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확장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경상북도와 해병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25-06-27 14:00
국정위 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확정…하루 2.3만명 접속 ‘열기'

국민의견 6만8천개 접수…정책제안 2336건 분과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공모가 있었고, 온라인 투표와 국민주권위 운영위 회의를 거쳐 '모두의 광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5-06-25 14:00
권익위 "6·25 참전 유공자 75년 만에 군번 찾아내 명예 회복"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의 군번을 찾아내 명예 회복의 길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83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0:30
권익위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구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5 09:49
학생 인건비·연구수당 등 2억 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권익위, 수사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갈취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6-25 09:39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025-06-24 10:32
권익위 "임신 예비 부모 위한 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06-24 10:31
권익위, 특이민원 대처 방법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이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방법을 공유하고,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5-06-24 10:30
권익위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 했다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06-23 09:59
권익위,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국민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원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각급 기관의 민원 답변과 업무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다.

2025-06-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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