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개혁 동력 강한 1년 안에 신속처리" 의지추경·상법개정 최우선 처리 구체적 언급재판중지법·방송3법은 속도조절 가능성"경제 걸림돌 안돼" 민생우선 기조 병행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향후 1년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상대 후보였던 서영교 의원을 꺾고 제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광장연대·5개 정당, 이재명 단일후보 지지박찬대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감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내란 수사 역시 거북이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잔불까지 확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또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 대해 "역전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등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6월 3일 진행되는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 경선후보는 11일 "타협 없는 내란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2의 내란을 방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윤석열은 관저에 머물며 지지자들에게 불복을 선동하고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