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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10-21 11:04
  •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
    2025-09-15 06:00
  • [전문기자의 눈] 정부조직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전문기자의 눈] 정부조직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여 만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조직 기능을 조율했다는 기대와 특정 부처 힘 빼기나 이념적 지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거여(巨與) 정
    2025-09-11 05:00
  •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2025-08-23 06:00
  •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1 10:52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 김병기 “한국 철강산업 지키겠다”..K스틸법 당론 추진
    김병기 “한국 철강산업 지키겠다”..K스틸법 당론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철강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고
    2025-08-07 10:21
  •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2025-07-17 10:49
  • 내각으로 읽는 국정 철학…이재명의 ‘선택과 집중’ [李정부 1기 출범]
    내각으로 읽는 국정 철학…이재명의 ‘선택과 집중’ [李정부 1기 출범]
    공석이던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주 인선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퍼즐이 완성됐다. 아직 인사청문회 등 변수가 남았지만, 여당이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는 조만간 돛을 펼치고 본격적인 항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선택한 장관들의 면면을 통해 그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진짜 대한
    2025-07-13 16:14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07-03 16:28
  • 민주당 “李대통령 회견, 정상 정부 출범 확인…불통 3년 종식” [李정부 한달]
    민주당 “李대통령 회견, 정상 정부 출범 확인…불통 3년 종식” [李정부 한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2025-07-03 13:49
  • 이 대통령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 [전문] [李정부 한달]
    이 대통령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 [전문]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
    2025-07-03 12:20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5-07-01 14:22
  •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5-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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