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은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전 정권의 흠결을 따져, 새 정부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방산비리 수사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에 제격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 1호로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으로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현직 국방장관인 한민구 장관은 예비역 대장(육사·31기)...
모피아(금융계 인사이동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때, 재무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결탁), 해피아(세월호 사건 때, 해양 공무원과 해양 관련업체의 결탁), 군피아(방산비리가 터져 나올 때, 군인들과 방위산업체의 결탁), 세피아(탈세와 부당한 조세감면이 드러났을 때, 세무공무원과 관련업체의 결탁)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이 많은 ‘~피아’들은 ‘~피아’라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방산비리 처벌을 위한 후속 입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는 보도를 보니 국방부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며 “침낭 개발을 위해 1천억원 이상의 용역개발비를 쓰고도 1986년에 제작된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며...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군 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직 고위층이 일광공영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군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 전직 국장은 대기업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육군 소장 출신인 김정일 초대...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유사한 ‘군피아(군인+마피아)’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민구 내정자는 전역 후 다음해인 2012년 8월27일 ‘국민과 국방의 쌍방소통’이 목적이라면서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했다”며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해오면서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