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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7 15:44
  •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의결 방해시 국힘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
    2025-11-13 14:11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속보] 검찰총장 대행 "국회의결 존중…형사시스템 공백없도록 최선"
    [속보] 검찰총장 대행 "국회의결 존중…형사시스템 공백없도록 최선"
    [속보] 검찰총장 대행 "국회의결 존중…형사시스템 공백없도록 최선"
    2025-09-26 19:07
  • 내란특검,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내란특검,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와 메시지 계속 달라⋯의견교환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2025-09-10 15:44
  •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2025-09-07 14:59
  •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2025-08-07 15:42
  • 국민의힘, 정청래 與대표 선출 “야당 협박 멈추고 동반자로 존중해야”
    국민의힘, 정청래 與대표 선출 “야당 협박 멈추고 동반자로 존중해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동시에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
    2025-08-02 18:37
  • 與 “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與 “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
    2025-07-10 08:36
  •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 정부, 추경안 중 12조 신속집행 관리..."3개월 내 70% 집행 목표"
    정부, 추경안 중 12조 신속집행 관리..."3개월 내 70% 집행 목표"
    정부가 최근 국회 의결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13조8000억 원) 중 12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70% 수준으로 집행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5-05-08 08:30
  • 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2025-05-01 22:19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尹 탄핵심판 철저히 검토해야” 野 “尹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 종식”광화문 천막당사 연 민주...장외 총력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화문
    2025-03-24 14:25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맡는다. 업무지원단 일정총괄팀장에는 천재호 부총리 비서실장이, 기획·조정팀장에는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팀은
    2025-02-18 20:21
  •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2025-02-13 16:26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2025-0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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