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중 12조 신속집행 관리..."3개월 내 70% 집행 목표"

정부, '2025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 발표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5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국회 의결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13조8000억 원) 중 12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70% 수준으로 집행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12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재해·재난 대응 1조7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3000억 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5조1000억 원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에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1조8000억 원은 예비비(1조4000억 원), 지방채 인수(2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등(2000억 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개월 내인 7월 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연내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도 목표다.

분야별 세부 집행 계획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 분야(1조7000억 원)는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산불피해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 계획에 따라 이달 중 지자체에 6000억 원을 교부한다. 헬기 도입,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분야(1조7000억 원)를 7월 말까지 54% 집행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 계획에 따라 이달 중 지자체에 교부한다. 헬기 도입,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AI 경쟁력 제고 분야(4조3000억 원)는 7월 말까지 88% 집행하기로 했다. 대출, 보증 등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생지원 분야(5조1000억 원)는 7월 말까지 65% 집행하는 게 목표다.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한다. 컨설팅, 물류비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898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다음 달부터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은 출자 관세대응 저리 지원 특별프로그램 관련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우선 1조56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시스템을 마련한 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이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 다음 달 중 교부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헬기 도입·운영은 사업공고 등을 거쳐 8월까지 헬기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하기 위해 사업 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7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에 배정된 1억6194억 원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집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 출자(1500억 원)는 이달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를 출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