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통과...정부 "연내 최대한 신속 집행"

정부안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

▲4월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산불 복구, 민생 안정, 통상 대응 등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한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총 1조6000억 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각각 1000억 원, 민생 지원과 건설 경기 보강에 각각 8000억 원 증액됐다. 반면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됐다.

증액 사업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전파 이재민에 주거비 총지원금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 사업 신설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 정비 등에 512억 원, 국립공원의 산불대응력 제고를 위해 대형헬기 1대 신규 도입하는 데 11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통상 리스크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을 추가했다.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 조기 달성하는데 153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 추가 반영하고, NPU 실증 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지원에도 8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 한도액 차등 인상한다. 지역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한다.

이 외에도 건설 경기 보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9000억 원을 추가했다. 최근 주택·건설 경기 부진을 고려해 주택부문 공적 역할 강화, 도로·철도 안전 강화 등 SOC 투자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등으로 위축된 주택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신축 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의장·숙박시설 개선, 야외 만찬 행사·뮤직페스타 등을 지원한다.

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2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193억 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 원) 등은 삭감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대된 1조6000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 1000억 원과 추가 국채 발행 1조4000억 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 내에 확정하고 이달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 배정 즉시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할 예정이다.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신청받아 6월 중 지급하고, 고성능 GPU 구매는 연내 도입 목표로 5~6월 중 사업 공모할 계획이다. 부담경감크레딧은 다음달부터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