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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다.

2026-11-04 11:57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이남오 함평군수, 내년 국비 확보 잰걸음

국회 찾아 8개 핵심현안 지원 건의유전자원센터·교통안전교육원 등 국비 반영 요청 이남오 함평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이 군수가 7일부터 8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2026-09-09 08:12
국회 예결위, 마지막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질의 [포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31 16: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4 15:37
국회 예결위,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추경안 심사 시작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7 11:22
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2026-03-19 15:03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

2026-02-24 11:39
李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2025-12-28 15:40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5 14:06
31.8조 추경안, 與 단독 예결위 통과…민생지원금 12조로 대폭 증액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 주도로 31조7914억 원으로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사업인 소비 쿠폰 형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안 10조3000억 원에서 12조1709억 원으로 1조8742억 원 늘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수정한 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

2025-07-04 17:19
[속보] 국회 예결위, 31.8조 추경안 의결…본회의 與단독처리 예상

[속보] 국회 예결위, 31.8조 추경안 의결…본회의 與단독처리 예상

2025-07-04 17:07
국회 예결위,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마지막날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01 16:46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김병기, '채 상병 묘역' 참배…"국가 정체성의 문제" [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놓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25일 국립대전현충원 내 헌충탑과 채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묘역에 다녀왔다"며 "이 문제를 꼭 한번 밝혀보겠다. 이건

2025-06-25 15:19
김병기 "여야 협상, 내일까진 최선…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 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관련해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행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현충탑과 고 채수근 해병 묘역에 참배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

2025-06-25 12:38
[프로필] 임기근 기재부 2차관...재정 정책 전문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2차관은 정부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임 신임 2차관은 기재부에서 핵심 요직을 섭렵한 정통 견제 관료로 '재정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국장

2025-06-10 18:01
대선 후 2차 추경 무게…재정부담 커질듯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2025-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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