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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5-26 08:59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2024-05-20 16:25
  •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및 국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특히, 10일 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법적 투쟁을 한다거나, 한국 정부에 본인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보인다”며 “(설령 소송 등을 통해)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향후 일본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걱정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2024-05-14 05: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제안을 여러 유럽 국가가 비웃고 내칠 때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1세가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결정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개막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꽃 튀는 기업 현장을 기본으로 국회와 제반 정부 부처의 정책 현장 한복판에서 산업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호혜적인 무역 통상 질서를 견인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5-13 14:00
  •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2024-05-07 05:00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14개 상임위별 입법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터...
    2024-04-30 10:32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2024-04-29 05:00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장수기업은 오래 쌓은 경영 노하우를 계승·발전시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 신산업 발굴,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한다.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을, 부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 제거하길 바란다. 이에 화답해 오너 경영인들도 혁신 기업가정신,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대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4-23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04-21 09:12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2024-04-18 11:0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은 총 161개인데, 이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정부 혜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몰라서 놓치는 정부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2024-04-17 16:00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4-16 15:58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초 향후 10년 동안...
    2024-04-11 05:00
  •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2024-04-05 05:00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이에 정부는 그해 1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과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곰 세 마리가 사살될 때 까지도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타조나 얼룩말, 사자, 침팬지, 곰의 사례와 달리 공연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동물이 탈출한 사례도 있다. 2005년 4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코끼리 탈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 당시 공연 연습 및...
    2024-03-29 16:51
  •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2024-03-28 17:08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의 부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2024-03-22 15:46
  • 이준석 “양향자, 어떤 선택 할지 몰라...조정 불가능 상황도 있어”
    이준석 “양향자, 어떤 선택 할지 몰라...조정 불가능 상황도 있어”
    양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이 추천한 개혁신당 영입인재 1호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첨단과학기술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양 원내대표는 전날(20일) 밤 SNS를 통해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탈당을 예고했다. 1월 24일...
    2024-03-21 10:54
  •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1그룹 남성 후보는 위 전 대사를 비롯해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들어갔다. 민주연합 비례 명부 21~30번에 배치될 2그룹 여성으로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한림대 겸임교수, 강경윤 민주당...
    2024-03-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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