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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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바다로 미래 성장 선도”…북극항로·연안경제 활성화 추진 [국감]

북극항로 지원체계 구축·해양수도권 육성내년 연안여객선 공영제 준비…수산업 체질 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긍지와 책임과 자부심으로 다섯 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

2026-10-12 10:18
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재정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회의자료를 손에 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지를 세웠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와 19개 특례사무는 확보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라는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

2026-10-08 16:13
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2026-10-01 16:16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與 “본회의서 산안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도시정비법 순연”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 6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2026-10-01 11: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전날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판사 출신…서울고법·법원행정처 등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

2026-09-18 20:21
靑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해소…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향과 후속 계획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

2026-09-17 19:54
대형마트 납품대금 더 빨리 받는다…지급기한 60일→35일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지급 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파산·회생 등 경영 위기 땐 공정위 승인받아 예외 적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거래 방식에 따라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과 홈플

2026-09-17 17:06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

2026-09-17 16:11
국회 본회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검찰개혁 후속법안 '가결'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17 16:09
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도입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2026-09-15 12:00
"집 짓겠다" 찍는 곳마다 반발⋯서울 공급부지 곳곳 제동

염창공원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태릉CC·용산도 착공 일정 불투명 정부가 서울 도심 곳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주요 공급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강서구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염창동 훼손지 개발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설명회장

2026-09-15 11:01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10 16:06
한성숙 총리,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09 16:14
[ESGX 이슈 5]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2026-09-09 13:33
[단독] 테사, 태양광 넘어 ESS까지 STO 추진…발전소 ‘에쿼티’ 증권화

발전소 지분 개인에 쪼개 판매…전력 판매 수익 배당미술품 매각형 구조 한계 보완…태양광·ESS 등 에너지로 확대국내 태양광 STO 선행 추진 사례 있지만 실제 발행은 아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출발한 테사가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실물연계자산(RWA) 기반 토큰증권(STO) 사업을 확대한다. 단순히 발전소를 담보로 채권을

2026-09-08 06:00
김민석 “메가특구특별법 최우선 처리…주거문제, 여야 공동 대처하겠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대응기금, 성장·공존에 사용”“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2026-09-07 11:42
협상 멈췄는데 법안·청원 맞불…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협상 지연에 본회의 처리 불발범여권선 '본체 20% 개발법'⋯반대 청원도 국토위 회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국토부 장관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절충안 마련은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범여권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최대 20%를 택지로

2026-09-07 07:00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문제 확인되면 특검”

“개인투자자 손실 56조원 넘어”…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책 관여 여부 조사금융위·금감원 반대 여부부터 금융기관 유착 의혹까지 규명 요구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2026-09-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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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넥스블록

[단독] 테사, 태양광 넘어 ESS까지 STO 추진…발전소 ‘에쿼티’ 증권화

발전소 지분 개인에 쪼개 판매…전력 판매 수익 배당미술품 매각형 구조 한계 보완…태양광·ESS 등 에너지로 확대국내 태양광 STO 선행 추진 사례 있지만 실제 발행은 아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출발한 테사가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실물연계자산(RWA) 기반 토큰증권(STO) 사업을 확대한다. 단순히 발전소를 담보로 채권을

2026-09-08 06:00
STO 제도화 눈앞인데…1세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정리 수순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2026-06-24 06:00
“’금 소유권’ 나눠 갖는다” 국내∙외 ‘토큰화 금’ 성장세 주목

지난 3월 기준 글로벌 RWA 토큰화 시장 503억 달러 규모‘토큰화 금’ 거래 주목∙∙∙분산자산 가치 긍정 평가 하나은행, 하나골드신탁 출시로 금 실물신탁 서비스 제공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이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글로벌 RWA 토큰화 시장은 503억 달러 규모로, 2030년

2026-06-17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