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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12-04 14:57
포항제철소 짓고, 고로 41년 근무 女 기술자...대통령 만난 철강산업 역군 10명

산업역군의 노고 치하와 격려를 위한 오찬 행사 개최철강업계는 영일만 ‘K-철강신화’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자 등 전·현직 핵심 주역 1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을 지켜 온 '산업 역군'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철강, 조선, 건설 등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해

2025-12-04 14:12
BNK금융, '해양수도 부산 시대' 전사적 대응 착수…특별법 통과에 전략 패키지 가동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압도적 동의 속에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하며,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대비한 전사적 전략 패키지를 가동한다. 지역 금융권이 국가 해양정책의 구조적 전환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세우는 제

2025-12-04 11:21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중국산 후판에 5년간 34.1% 반덤핑 관세일부 업체는 ‘수출 가격 인상 약속’후판·열연 이어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K-스틸법 등 정책 지원도 본격화 미국의 50% 철강 관세 여파가 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K-스틸법’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서,

2025-12-03 18:22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2025-12-03 13:53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엔 82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 대비 1조2745억 원(8.4%)증

2025-12-03 10:38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2025-12-03 09:32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한국화학산업협회 “석화지원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박차”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국화학산업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2025-12-03 08:51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가공·유통·서비스·투입재 산업까지 포함…농산업 정의 첫 명문화“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

2025-12-03 00:35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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