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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2024-03-13 15:51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기업 관련 세제, 노동규제, 경영권 방어 수단 관련 법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세계적으로...

2023-12-28 14:03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노사관계 파탄, 산업현장 대혼란ㆍ갈등으로 피폐”"법사위 배제 법안 처리 강행 상황 참담한 심정”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3-05-23 14:00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이 발의된 지 295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했다. 2023년 3월 30일 16시 12분, 전광판이 초록빛으로 가득 찼다. 반대표는 없었다. 기쁘다기보다 안도한 중견기업인들의 문자가 휴대폰을 두드리기...

2023-04-25 05:00
[영상] 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러라고 불체포특권 만든 것 아냐"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2-28 09:32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규제 철폐·세제 지원 뒷받침 되어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기업 규제환경 개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상장회사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러시아와...

2022-12-29 11:09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의장은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 열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12-09 11:16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

2022-12-08 17:59
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나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서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2020-07-27 15:25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177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한만큼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정 최고 금리가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정해진 뒤 2007년 49%, 2010년 44...

2020-06-04 18:1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업계 기대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이다.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019-11-01 09:16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역ㆍ영등포역사 몸값 오르나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사용 기한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를 운영하기 위한 유통업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임종성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2019-04-06 12:39
[특징주] LPG 사용제한 규제 폐지 확정에 관련주 ‘강세’

이날 국회는 본회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의 용도로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 가능하게 됐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의 연장선으로, LPG 차량은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03-13 15:52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문 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2018-12-03 13:36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원샷’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2018-11-23 13:09
경총, 송영중 부회장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심각한 명예 훼손"

경총은 25일 본회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송 부회장 발언을 해명했다. 먼저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했으면 여야 합의안 보다 산입범위를 더 넓힐 수 있었다'는 송영중 부회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총 사무국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법 개정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노동계의 주장(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타 경제단체와의...

2018-06-25 15:48
‘2016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본회의 밤10시 정회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이자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으로, 자정 전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밤 10시10분께 “정부 결산안은...

2017-08-31 22:42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국회는 20일 오후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입장...

2017-01-20 10:32
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내달 제정…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실적 ‘0’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새로운 기촉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여러 보완 의견을 고려한 시행령을 준비한 만큼 입법예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엔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2016-03-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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