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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조정 가능성 [종합]

3부, 대법관 2명 남아…김성수 임명까지 공백 지속노태악 후임 재제청도 미정…대법원 “신중히 검토 중”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돼 대법원이 소부 구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2026-09-07 11:45
김민석,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메가 프로젝트' 힘 싣는다"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정기국회 대표연설"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민주당 제1과제"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이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주 만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법개혁 후속 입법 등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6-09-06 13:18
[속보]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03 14:28
법사위,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2027년 9월까지 활동…송두환 "최선 다해 임무 완수"與 간사에 김의겸 호선 선임…선임 과정서 과거 논란 두고 여야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9-01 20:41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2026-08-20 20:11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2026-08-20 17:40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한다…GA 임원 제한도 5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8-20 17:38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속보]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0 15:57
2030 이후 감축경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기업 목표 영향은 제한적

2035년 53~61%·2040년 69~80%·2045년 84~90% 제시 배출권거래제 등 하한 적용…시민단체 “미래세대 부담 여전”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배출권 비용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그간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기본

2026-08-18 05:00
주택·부동산업계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2026-08-13 15:40
"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2026-08-13 13:37
與 “野, 주택공급 법안 처리 미뤄…국민 주거안정 협력하라”

“지난 정부 공급부진 성찰없이 남일처럼 비판”“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묵혀둘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없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3 10:07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

2026-07-31 18:25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

2026-07-31 16:45
정청래 "검찰개혁 아직 끝 아냐…미진한 부분 추가 보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

2026-07-31 12:24
與, 형소법 후속 조치 설명한다…내주 대국민 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기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2026-07-31 10:09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2026-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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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2026-04-03 08:00

넥스블록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
스테이블코인 타고 커지는 RWA…실물자산 온체인 시대 성큼

RWA 시총 한 달 새 3% 증가…온체인 금융 전환 가속스테이블코인, RWA 확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부상STO 법제화 앞두고 국내 RWA 생태계도 기지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 거래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가상자산 시장의 차세대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유동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온체인 금융

2026-01-06 08:47
가상자산株, STO·스테이블코인 ‘사업 실체’로 승부 가른다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관련주 옥석 가리기자체 기술력·인가 여부가 가를 변수핀테크 협업 전망으로 부담 완화 기대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테마주에 대한 선별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 테마보다 사업성과 기술력을 갖춘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2025-12-26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