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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 방향

의원 전원 성명 발표 예정당 일각서 표결 참여 의견도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

2026-05-06 20:48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김영호 “초등생 60% 스마트폰 보유…‘에듀 안심폰’ 도입 필요”

“학습 중심 기능만 갖춘 대안폰 개발““정부 주도 공론화·정책 추진 촉구” 김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 중심의 ‘에듀(교육)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

2026-04-13 15:12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속보] '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10 22:26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속보] 환율안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31 16:0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속보] '檢 조작기소 국조' 국회 본회의 통과…與주도 처리

2026-03-22 17:14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1 16:36
[속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0 15:53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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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2026-04-03 08:00

넥스블록

법무법인 율촌, STO 법제화로 비정형 증권·조각투자 시장 본격 개화 기대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문가들은 비정형적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점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토큰증권(STO)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며 예상되는 영향과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의 무단

2026-01-20 16:26
스테이블코인 타고 커지는 RWA…실물자산 온체인 시대 성큼

RWA 시총 한 달 새 3% 증가…온체인 금융 전환 가속스테이블코인, RWA 확장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부상STO 법제화 앞두고 국내 RWA 생태계도 기지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 거래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가상자산 시장의 차세대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유동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온체인 금융

2026-01-06 08:47
가상자산株, STO·스테이블코인 ‘사업 실체’로 승부 가른다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관련주 옥석 가리기자체 기술력·인가 여부가 가를 변수핀테크 협업 전망으로 부담 완화 기대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테마주에 대한 선별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 테마보다 사업성과 기술력을 갖춘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2025-12-26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