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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도 검토⋯“AI 에이전트 법제화도 살필 것”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 추진…관련 금융법령도 검토”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과 에이전트 활동 기준 마련해야” AI 에이전트의 책임·위험 관리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도 과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에 필요한 금융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에 대비해 결제·정산과 사

2026-11-03 07:01
이재준 “군 공항 이전은 국가적 과제”…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협력을 건의했던 행보를 국회 정책토론회로 이어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군사시설의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첨단산업 육성을 함

2026-11-02 17:48
여당 “기본법 없는 가상자산 과세 염치없어”⋯재경부 “합리적 과세 방안 숙고”

민병덕 “과세 준비 과제별 기한 정해 유예”…이강일, 기본법 처리 촉구재경부, 시장 변화·과세 형평성 고려해 관계 부처·국회와 협의해외 이전 700조원 추정…신고 기준 명확화·국내 투자 유인책 제안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

2026-11-02 16:22
여야, '이진숙 5·18 토론회' 국회 대관 놓고 충돌

與 "품위 손상 행사 왜 허가"…도서관장 사퇴 요구野 "사전 검열 안 돼…위법은 사후에 법대로 처리"'조폭' 발언 김태규에 한병도 "국회의원 자격 없어"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의 국회도서관 대관 허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행사를

2026-10-30 17:13
여야 공방 속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2026-10-21 12:24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발행만으론 시장 못 만든다”⋯국회서 토큰증권 결제ㆍ유통 제도 정비 촉구

공모시장 개방 시점·기준 구체화 요구 결제 수단 법제화와 원장 간 이동 규칙 과제 감독·증권업계, 동시결제와 유통 기반 강조 토큰증권(STO)을 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STO를 실제 거래와 결제에 연결할 후속 제도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공모시장 개방 기준과 결제 수단, 블록체인 원장 간 이동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6-09-28 15:49
“외국인 관광객 3분의 2 수도권에”…한경협 “지역 체류·소비 늘려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 체류와 소비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재생특구 지정과 로컬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조성 등 민간 투자를 끌어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2026-09-22 10:00
한경협·국회, 지역관광 규제 손본다…K-콘텐츠 연계 해법 모색

22일 국회서 관광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일본 사례·K-컬처 전략 논의…현장 규제·입법 과제 발굴 한국경제인협회와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한경협은 국회 관광산업포럼과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

2026-09-14 06:00
K-조선, ‘마스가’ 타고 美 함정 MRO 확대…“국내 수리조선 생태계 구축 나서야”

세계적인 신조 경쟁력에도 수리 인프라는 부족 지적“도크·숙련인력·부품 공급망 잇는 클러스터 구축해야”부산항 신항에 2033년 목표 1.5조원 수리조선단지 추진한화오션, KDDX ‘총수명주기 관리’ 시범사업 제안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하면서 선박 건조에 집중해온 K-조선이 유지·보수·정비(MRO)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2026-09-03 15:01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돌봄 공백 해소” vs “학생 피로만 커져”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2026-09-03 13:20
조정식 "반도체 추가 세수, 균형발전 지렛대로···세종의사당 차질 없이"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

2026-09-01 14:41
靑, 5·18 폄훼 '사회적 엄단' 경고…"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국힘 “당 공식 입장 아냐”…민주당은 강경 대응 예고 청와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강

2026-08-13 19:25
[넥스블록]블랙록 토큰화 MMF, 유럽 시장 진출∙∙∙스테이블코인 확장

토큰화 MMF 출시∙∙∙토큰 1개=지분 1좌 JP모건 ‘키넥시스’ 활용∙∙∙연중무휴 국제결제∙자금이체 자동화 블랙록, 북미 외 첫 진출지로 ‘유럽’ 선택∙∙∙‘MiCA 따른 규제 안정성’ 이유IBIT, THEA, 비들 등 유럽 내 출시 ‘속속’∙∙∙토큰화 국채 시장 입지 강화 전략 블랙록이 북미를 넘어 유럽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2026-08-06 16:30
국민의힘 TK 의원들 "호남 반도체, 기업 아닌 정치가 입지 결정"

대구·경북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한목소리정점식 "전력·용수·산단 모두 TK가 최적""호남 반대 아니다…절차와 경쟁력 따져보자는 것"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

2026-07-22 14:46
[넥스블록]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한국IR협의회, 한컴 AI 매출 4배 성장 전망…“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한글과컴퓨터가 기존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문서 데이터 기반 AI 실행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컴이 ‘소버린 에이전틱(Sovereign Agentic)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실제 AI 반복 매출 확대와 공공·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는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2026-06-24 09:26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2026-06-11 15:55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예비강사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을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비 전문강사 발굴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교육 예비강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6-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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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현장에서] 아픈 중년 여성, 일터도 가족도 흔들린다

중장년 여성의 건강 악화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 돌봄을 맡는다. 건강이 무너지면 노동이 중단되고 가족 돌봄에도 공백이 발생한다. 여성 건강을 개인의 관리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여성 희귀 간 질환 P

2026-07-29 16:54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넥스블록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블랙록 토큰화 MMF, 유럽 시장 진출∙∙∙스테이블코인 확장

토큰화 MMF 출시∙∙∙토큰 1개=지분 1좌 JP모건 ‘키넥시스’ 활용∙∙∙연중무휴 국제결제∙자금이체 자동화 블랙록, 북미 외 첫 진출지로 ‘유럽’ 선택∙∙∙‘MiCA 따른 규제 안정성’ 이유IBIT, THEA, 비들 등 유럽 내 출시 ‘속속’∙∙∙토큰화 국채 시장 입지 강화 전략 블랙록이 북미를 넘어 유럽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2026-08-06 16:30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