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대전환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단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넘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별 특화’와 이
“한국 의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 비용구조 왜곡을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환자들의 약물을 관리할 약사 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약물관리 역시 복잡하고 난도가 높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양질의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봐와 병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AI 분야에 4개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17개 연구단에 2027년까지 137억 원 지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AI 분야 교육연구단을 확대한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로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당선됐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장 대표는 김문수 후보자(21만7935표·49.73%)보다 2367표를 더 얻어 승리를 차지했다. 재선인 장 대표가 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TF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의 디지털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정책 포럼'서 운영 방식 논의"독창성 가져야…기업가 정신의 상징성 연결 위한 방안도""기업가 정신 회복 시급…국민적 공감대 뒷받침도 필요해"
경상남도 진주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과 관련해 추후 운영 방식과 역할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차 충전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정보공개 서비스로 우수 행정사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석유관리원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수소차 충전 대기차종 정보공개 서비스’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공공정책
국회도서관서 정책토론회…"저출생·고령화 극복해야""펨테크 등 특화산업 육성·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필요""여성 기업 대상 조달 시장 확대도…첫 매출이 중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생, 저성장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여성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펨테크' 등 여성 특화산업 육성, 맞춤형 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더욱 크게 계승해,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 축사에서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며 이같이 강조
국회서 ‘AI 100조 투자 전략’ 논의…“팔란티어부터 유니콘까지”국방·조선·원전·바이오·반도체 등 산업별 효과 정량 제시“데이터는 국민 주권”…AI 기본권·기본소득 개념도 부상“예산은 투자수익률로 봐야”…바우처·TIPS 확대도 제안
“모든 생산과 분배, 국가의 기능, 직업의 역할을 완전히 개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충청권 표를 의식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
국민의힘 이정현(앞줄 왼쪽부터)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