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발탁됐다. 이상경 전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35일 만의 인선이다.
김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 인구·경제·기술·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분야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
환경부·국토부 사업연계…지역 발전방안 모색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 충남 보령(선셋전망대), 강원 영월(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임기 끝나도 후임 기다리며 자리 유지 다수…대행체제도새 수장 임명까지 길면 수개월⋯"주요 결정 밀릴 수밖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국토 정책의 집행을 맡을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기업 수장 자리가 줄줄이 비면서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철도·공항 인프라 등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사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책 공백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중진이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으며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22대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국토교통부가 전남 나주에 조성하는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3일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역세권융합지구(162만㎡)와 다운혁신융합지구(30만㎡)로 나눠 추진된다.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이차전지
정부가 올해부터 ‘탄소 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감축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우선구역’ 설정을 제안했다.
2일 국토연구원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5호 한국형 탄소 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도시 구현을
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질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지역은 강원 태백과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별도로 활동지역에 등록할 수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에서 인구감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24일부터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국토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
앞으로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하면 204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남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한 식으로 생활양식 변화를 공공시설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3.6배 수준인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