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탄소중립도시 실현 위해 ‘우선구역’ 설정 제안

▲국토연구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탄소 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감축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우선구역’ 설정을 제안했다.

2일 국토연구원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5호 한국형 탄소 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적용 가능성이 큰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을 ‘탄소 중립 우선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구역은 감축수단의 우선순위와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탄소 중립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구역은 감축 수단의 우선순위와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탄소 중립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윤 연구위원은 탄소 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정책 및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 유관 계획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공간계획 모형에 맞춰 정비하고 계획 이행 실적을 ‘측정(M)-보고(R)-검증(V)’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중립 우선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과 국가 보조사업을 연계·통합해 정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정에너지 수요·공급 간 연계 강화도 과제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전력 거래 등 관련 법·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자원과 수요처(건물·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감축 사업의 입지나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별 확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단위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해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