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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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5개 부처가 한팀이 돼 과학 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정원은 지방과 수도권 비슷한 숫자로 늘리되 지방엔 재정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2022-06-09 16:33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다”며 “현장 전문성이 없다는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 출근하면서 비교육 전문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정책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을 뿐 현

2022-05-27 14:42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참석 김 부위원장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 투자자보호 위험 요인 지적 있어""'(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2022-05-24 15:22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차관에 장상윤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유은혜·정종철 동시 사임...장관없이 새 정부 맞는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교육부 장관 후보군으로 그간 거론됐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9일 오후 장상윤(52)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 신임 차

2022-05-09 16:04
군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ㆍ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

2021-06-10 15:09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존 대로 2023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해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

2021-05-28 15:43
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횡보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3시 22분 현재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보다 5% 이상 급락하고 있다. 리플은 8.47%, 이더리움은 7.69% 하락세다. 도지코인은 5.69% 밀리고 있다. 특히 폴리매쓰, 퀀

2021-05-28 15:25
[종합]새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임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폭 개각을 발표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

2021-04-16 14:16
새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홍남기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임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폭 개각을 발표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지역 주의 극복'이라는 상징성과 중도통합적

2021-04-16 13:49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개인정보 이동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

2021-03-30 17: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리실 상황실 현안관리과장 민성호

2020-10-12 17:50
정세균 총리, "강원,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 본거지 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강원 삼척 강원대 삼척캠퍼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격려하고, 삼척 호산항 LNG인수기지를 방문해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업무 협약사는 효성, 하이리움산업 등 특구사업자이며, 강원도지사, 도의장, 강릉시장, 동해시장, 삼척시장, 평창

2020-10-10 16:41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장치산업계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는 납사 세율조정, 부산물의 재활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

2020-06-26 09:30
고용부차관 "추락·끼임·화재 패트롤 점검 강화로 산재사망 예방"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 확대·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요인 및 현장 중심의 패트롤(순찰) 점검·감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0-06-11 14:00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9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2020-05-07 09:03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2020-04-09 12:00
[재산공개] 국조실 1ㆍ2차장 재산 증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이 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차영환 국조실 2차장의 재산은 전년 78억 73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 증가한 83억 200만 원이다. 차 2차장은 배우자 명의 토지 1억 5900만 원, 근린생활시설 6000만 원 및 본인

2020-03-26 00:00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진압과 농가의 소득 안정과 복지지원을 강화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2020-01-15 11:26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와 관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

2019-12-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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