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18건)은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은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83억1천1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총리 재산은 종전 신고액(85억1731만 원)보다 2억 617만 원 감소했다.
부동산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대지 618.50㎡와 건물 550.24㎡가...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강 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국조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그는 경찰 재수사를 촉구하며 “안 그러면 국회가 국조(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 수사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것이었다”며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공노할 일이나 사건 축소·은폐가 폭로되며 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정기국회 처리 노린 쌍특검, 12월 임국으로…28일 표결 예상채상병·서울-양평道·오송참사 등 3국조도 연내 처리 시사"거부권 행사시 지지율 반토막" vs "의회독재 낙인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올해 자산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을 지난해보다 더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수율이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 366곳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핵심지표 15개의 준수율은 전년(60.7...
그러면서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걸 국민은 훤히 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조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정부가 18개 외청장 회의를 신설하고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청장 회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