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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서해공무원사건TF 구성…우상호 “정략적 사실 왜곡, 오래 참았다”
    민주, 서해공무원사건TF 구성…우상호 “정략적 사실 왜곡, 오래 참았다”
    또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등도 함께한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통한 당내외 인사 중심으로 해서 TF팀 만들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합류도 예고했다. TF 활동 범위가 구체화되는 않았지만, 여권 공세 차단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당시 사건을...
    2022-06-26 14:13
  •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2022-05-25 14:06
  • 김한길ㆍ김병준 임명 배경은
    김한길ㆍ김병준 임명 배경은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을 때 측면 지원을 받으면서 인연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도 김 전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다.윤 당선인은 김 전 대표를 ‘한길이 형’이라 부르며 수시로 연락을...
    2022-03-14 16:44
  • 양자기술 육성 민ㆍ관 합동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출범
    양자기술 육성 민ㆍ관 합동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출범
    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양자특위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양자기술의 경제ㆍ산업ㆍ안보적 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민ㆍ관 합동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는 양자 컴퓨팅, 양자통신, 양자 센서, 양자 기초ㆍ기반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2021-11-16 16:41
  •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2021-03-30 15:39
  •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이날 열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부자급식을 홍보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 배포처에 박형준...
    2021-03-30 14:19
  •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지원 후보자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파괴했던 건 현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사절 정부였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2020-07-21 16:02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2020-07-20 10:26
  •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특히 국정원이 정치 정보를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정말 참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해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 유착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정도 구속에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겪으면서 잘 해내셔서 서훈 원장님이나 정해구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지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9-02-15 16:12
  • 문대통령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법제화 안 돼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문대통령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법제화 안 돼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고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2019-02-15 15:37
  •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과 직접 고소·고발관계였던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로 (국정원을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를 봤을...
    2018-10-16 12:51
  •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2심도 '무죄'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04-20 11:37
  •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회를 추가 개최한 뒤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제를 비롯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2018-03-02 15:53
  •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 “靑, 가이드라인 내려… 사개특위 ‘보이콧’ 선언” 한국당 장제원 간사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앞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정원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문제 삼아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사법개혁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를...
    2018-01-18 11:32
  •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한국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견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권한 강화에는 긍정적이다. 　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권력 개편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강행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 사개특위서 입안하는 방법도 한...
    2018-01-18 11:31
  •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그는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전략상황실장인 주광덕 의원도 “개혁내용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개혁대상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2018-01-14 17:59
  •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2018-01-14 14:29
  •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백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2018-01-14 14:29
  •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2018-01-10 15:04
  • 바른정당 “특수활동비 문제, 국회 제도개선특위 통해 해결해야”
    바른정당 “특수활동비 문제, 국회 제도개선특위 통해 해결해야”
    바른정당은 20일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수사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쟁이 아니라 개선을 원한다면 청문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특위 설치를 통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2017-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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