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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 수원시,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대응…AI스마트정책국 신설 등 미래전략 강화
    수원시,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대응…AI스마트정책국 신설 등 미래전략 강화
    수원시가 국정과제 대응 TF활동 100일의 성과를 공개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과 AI스마트정책국 신설, 생활비 절감 대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며 ‘미래 성장’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
    2025-09-19 11:31
  • 북극항로 상업항로화 추진⋯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북극항로 상업항로화 추진⋯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는 축소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올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
    2025-09-16 15:56
  •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 치아 파절부터 간 종양까지…반려동물 병원비 세금 0원
    치아 파절부터 간 종양까지…반려동물 병원비 세금 0원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102종→112종 확대구취·변비·치주질환 등 일상 질환 포함…양육자 부담 완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112종으로 확대해, 치아 파절·간 종양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 구취·변비·치주질환 같은 일상적 질환 진료비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2025-09-04 11:00
  •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3만 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
    2025-09-03 15:06
  • 전기안전공사, '정부 정책대응 TFT' 가동
    전기안전공사, '정부 정책대응 TFT' 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 정책대응 TFT'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임직원 48명이 참여한 TFT를 통해 국정과제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TFT 활동의 핵심은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춘 전
    2025-08-29 09:30
  •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 “경기도가 국정과제 성공의 제1 동반자”…김동연 경기지사, 자신감 표명
    “경기도가 국정과제 성공의 제1 동반자”…김동연 경기지사, 자신감 표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골든타임”이라며 간부들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 현안간부회의에서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부처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도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8-19 19:34
  • 남부발전, AI 전환 가속화로 혁신 경영 박차
    남부발전, AI 전환 가속화로 혁신 경영 박차
    한국남부발전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업무 혁신을 가속하고,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논의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8일 부산 본사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과 조직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8월 KOSPO 미래전략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과제 추진 TF'의 후속 조치로
    2025-08-18 16:54
  • [오늘의 투자전략] 2분기 실적 공개 후 증시 부진…조선·방산·원전·금융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2분기 실적 공개 후 증시 부진…조선·방산·원전·금융주 주목
    18일 증시전문가들은 8월 주식시장의 성과 부진에 주목하며, 향후 3분기 실적이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세 불확실성이 약해진 반도체를 비롯해 기존 주도 주인 조선, 방산, 원전, 금융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8월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 지난 4개월간 올랐던 코스
    2025-08-18 08:25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정부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로는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2025-08-15 07:00
  •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
    2025-08-14 13:07
  • 원민경 카드로 '성평등가족부' 전환 탄력 받나⋯여가부 "큰 기대"
    원민경 카드로 '성평등가족부' 전환 탄력 받나⋯여가부 "큰 기대"
    원 후보자 "성평등 확산에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한 가운데, 김행·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부침을 거듭해 온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14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원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여가부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
    2025-08-14 13:07
  •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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