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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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경원 창업정책관 임명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로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경원 현 창업정책관을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5회로 2002년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과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 등 국정과 현장을 아우르는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년 이상

2026-11-05 23:19
복지부, 장기요양 어르신 재택 재활훈련⋯참여기관 공모

11월 2~20일 재택의료센터 모집⋯12월 초 시범사업 시작물리ㆍ작업치료사 가정 방문⋯보행ㆍ화장실 이용 등 훈련1회 40분 이상, 120일간 월 최대 10회 이용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택자립훈련 사업이 추진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행과 화장실 이용

2026-11-02 10:16
[논현논단-김영용 칼럼] 대법관 임명권, 책임의 경계 따져봐야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갈등사법부 구성·운영은 부처 소관 사항國調보다 순리적 임명 방법 찾아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되

2026-11-02 06:00
이억원 위원장 "감사시간 급감 기업 심사·감리 강화"…회계감독 고삐

30일 회계의 날 기념식서 강조…연내 재무제표 심사 착수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11월 말 결정…AI 영향 반영 금융당국이 감사투입시간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감사보수 하락과 수임 경쟁 심화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도 업계 인력 수요와 AI 기술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억

2026-10-30 13:30
햇빛소득마을 확대 속도…대통령실, 익산 현장 점검·규제 개선 논의

옥금저수지 990㎾ 수상태양광 현장점검익산 7곳 조건부 선정·규제완화 건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전북 익산을 찾아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27일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여산면 옥금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청에서 정책간담

2026-10-28 05:00
늦은 퇴근·휴일 근무에도 아이 맡긴다…교육부, ‘틈새돌봄’ 안내 확대

전국 야간연장 어린이집 7398곳·거점형 돌봄기관 162곳 운영병의원 등에 QR코드 배포…내년부터 카카오톡·정부24로도 안내 늦은 퇴근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학부모들이 앞으로 QR코드 하나로 주변 돌봄기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전국 7500여 개 야간·휴일 돌봄기관의 위치와 이용 시간, 신청 방법 등을 안내

2026-10-19 12:00
가스公·전력거래소, 가스·전력 정보 실시간 공유해 수급 안정화

한국가스공사와 전력거래소가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인 가스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발전소 기동 정보와 가스 공급 압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다가오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상상황 시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가스공사는 29일 전남 나주

2026-09-29 15:02
靑, 용혜인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 존중…후속절차 규정 따라 진행”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데 대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

2026-09-13 12:28
李, 청와대에 시민단체 초청…“사회대개혁 역할 커”[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마도 (비상계엄일인

2026-09-04 15:30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광해광업공단·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폐광산 친환경 복원 맞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방치된 폐광산의 생태 복원과 친환경 광해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해광업공단은 24일 강원도 원주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 내 폐광산 광해방지 및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영식 광업공단 사장과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2026-08-24 09:50
실업인정 등 서류업무는 AI가⋯고용센터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등 반복적인 서류 접수·처리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구직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경력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과 노·사

2026-08-20 15:30
LH,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설계 절차 착수…입찰 기간 절반 단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직후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통상 107일가량 걸리는 입찰 기간을 절반가량 줄여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비사업시행자 선정과 동시에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

2026-07-30 13:57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출마 선언…산업은행 이전 논란 속 2028년 총선 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사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부산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이력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 당시 역할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2026-07-22 16:00
"서울대 10개, 경쟁보다 대학서열 완화가 우선"…특별법 제정 촉구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

2026-07-18 07:00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자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담당은 김정민 특검보

2026-06-30 10:21
국가연구소 선정도 국립대 강세…사립대 "출발선 다른데 같은 잣대" 우려

서울대·충남대·국립창원대 국립 3곳·성균관대 1곳 NRL2.0 선정거점국립대 중심 지원 확대에 교육부 "지역 기여 사립대 지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NRL2.0) 4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 중 3곳이 국립대가 차지하면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국립대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

2026-06-29 15:00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출범…소비자 관점서 정책 점검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06-29 14:00
한성숙 “AI 대전환으로 성장”…野 “집 팔아 면죄부”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2026-06-25 15:17
'서울대 10개' 연계…교육부, 시도 넘는 인재양성에 2000억 투입

거점국립대 중심 공유대학 9곳 구축…대학·기업 협의체 6개 안팎 지원학점교류·공동연구 확대, 취업·정주 연계 초광역 인재양성 본격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5극3특 공유대학' 9곳을 구축하고 여러 시·도에 걸친 대학·기업 협의체를 육성하는 데 올해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2026-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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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넥스블록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출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2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