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부산시, 부산 동구와 민관협력 기반 지역 상생을 위한 부산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들락날락은 부산지역의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가치실현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에 기숙사를 짓는다.
한수원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 수용인원 595명 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기로 결정, 17일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정부 관계자, 원전 소재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완공될 예
풀무원 연수원 풀무원아카데미는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5일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국유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풀무원은 2015년과 2016년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산림청 식목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식목 행사에는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김종룡 충주국유림관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등록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
정부는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데 대해 해당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 800㏊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
경기 용인특례시가 25일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투표를 시작한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에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SK에코플랜트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륙 간 상용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뉴지오호닉' 프로젝트가 20조 원 규모의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3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뉴지오호닉 프로젝트 주관사인 캐나다 월드에너지GH2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주 정부로부터 풍력발전을 위한 국유지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뉴지오호닉
서울 종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숭인1동 57-18번지 일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0월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그간 지역민의 주차장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착공 전까지 빈 곳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청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해외 프롭테크 활용 사례로는 ‘오픈도어’와 ‘오피스블록스’를 예로 들었다. 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알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국토면적이 전년 대비 11.7㎢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
최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나무숲 조성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저출산·고령화에 전년 대비 15%↑ 전망사회보장·고용 지출, 5년 전의 1.5배지방정부, 부동산시장 침체에 재정 파탄 위험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재 2차관 주재로 7개 광역 지자체, 4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