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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14일
    [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2022-07-14 18:19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2022-07-14 14:15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양승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2022-07-10 18:00
  • 내일 임명재가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복합위기 속 금융안정' 숙제
    내일 임명재가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복합위기 속 금융안정' 숙제
    다만 이번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 의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1958년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로...
    2022-07-10 17:42
  •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중기부는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 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2022-07-06 17:41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임명 직후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2022-07-04 16:12
  •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2-07-04 13:50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명품 구매 세관서 압수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명품 구매 세관서 압수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체납자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게 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대상은 △입국자가...
    2022-07-04 08:32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 규모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4분기 보상...
    2022-06-28 11:55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서 사장은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2022-06-20 17:09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2022-06-14 15:30
  •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2-06-13 20:10
  •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2022-06-07 11:18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2022-05-30 08:05
  • [데스크칼럼] 엔데믹 시대의 기업 가치
    [데스크칼럼] 엔데믹 시대의 기업 가치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자 추적 관리, 백신 예방접종 등 행정적 절차는 물론 비대면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IT기술의 장단점을 판단할 새도 없이 흠뻑 빠져 생활했다. 그러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의존적이던 생활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오프라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자 그 사이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2022-05-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이 자사의 정기예금을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2022-05-29 08:00
  • KB국민카드, KB페이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KB국민카드, KB페이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KB국민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KB페이(KB Pay) 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KB페이에 등록된 결제수단 정보로 납부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는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2022-05-27 09:35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2022-05-20 09:00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과 수사를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2022-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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