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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18-08-28 11:21
납세자연맹 "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 최고...전년대비 0.6%↑"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2018-08-22 08:09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 폐지...심사ㆍ심판청구 통합해야"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금 탈루 등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06-26 15:22
국세행정개혁위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평과세 구현...토론회 개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2018-06-14 10:01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대상 등을 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차 세무조사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2018-04-17 12:34
남해찬 前 종로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지난 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장을 끝으로 약 35년 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친 남해찬 前 서기관이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 남 세무사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8 아이콘역삼빌딩 9층에 소재한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개업소연을 열고, 조세전문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남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2018-04-11 19:57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역시 세상에 믿을 X는 아무도 없나 보다. 빚내서 집을 사라기에 샀더니 금리를 올리고, 어느새 투기세력으로 낙인을 찍었다.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게 좋겠다길래 사는 집만 남기고 팔았더니 이번엔 세금을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

2018-04-11 11:03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건물 정부세종청사 1단계…물품은 슈퍼컴퓨터 4호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국유재산 건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세종청사 1단계(461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는 2012년 완공 이후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물품 중에는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4호기로 352억 원에 달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자산은 110

2018-03-26 10:00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인력 축소…'국세정보 공개' 확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이 축소된다. 또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2018-01-31 14:32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2018-01-29 14:03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이안세무법인 합류…고객만족 극대화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이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안(耳眼)세무법인에 새 둥지를 틔고, 세무사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 21일 이안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내년 1월 장호강 세무사(전 영등포세무서장)와 윤문구 세무사가 공동 대표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안세무법인'에 고문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감사 인사

2017-12-21 10:37
국세청장 "TF 점검 결과, 세무조사 공정성 훼손…진심으로 사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TF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

2017-11-22 13:55
[김병준의 말] 사람을 더 쓰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당연히 징수의 책임을 지는 국세청은 이를 제대로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중 하나가 세무조사, 즉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세금을 누락하지 않았는가를 정기적으로, 또 특별히 확인하는 일이다. 조사 대상자로서는 겁나는 일이다. 조사 기간의 불편이 만만치 않은 데다, 탈루가 발견되거나 드러나면 추징을 당

2017-11-21 10:55
국세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태광실업 '조사권' 남용"

국세청이 과거 진행한 일부 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국세청 세무조사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2017-11-20 14:16
대한상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1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와 대구, 인천, 광주, 수원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2017-11-01 11:30
한승희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에 韓기업 지원 요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베트남 과세당국에 현지 한국 기업과 재외 교포 세정지원을 적극 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치훙 베트남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등 베트남 국세청 고위직 대표단을 접견했다. 한 청장은 "지방국세청 간 상호 협력 강화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2017-10-25 14:1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6월 29일 제22대 국세청장에 오른 이른바 국세청 ‘한승희 호(號)’가 순항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7월 말 국세청 내 1급 자리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지역과 임용 구분에 따라 발탁한 데 이어 2급 이하 청장과 국장급 인사도 잇따라 단행했다. 한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

2017-09-14 13:05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대폭 늘었음에도 징수 실적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

2017-08-21 10:45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2017-08-17 12:07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추진은 지난 대선 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대선 공약집 다시 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세 안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대선공약 증세 수위보다 한 층 완화됐다는 해석이 주류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에 기반을

2017-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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