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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금액을 18% 낮추기로 했다. 이러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은 이전 대비 개별소비는 38만 원, 교육세는 11만 원,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등 총 54만 원이 경감된다. 차종별 공장 반출가격에 따른 세금 경감액을 보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 54만 원 △기아쏘렌토...
    2023-06-07 12:00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2023-06-04 09:57
  • 정부, 故 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조…"처분까지 시간 걸릴 듯"
    정부, 故 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7조…"처분까지 시간 걸릴 듯"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캠코에 따르면 물납 받아 실제 매각에...
    2023-06-01 11:04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2023-05-31 12:00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이는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줄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2023-05-31 11:3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4조 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지만 이러한 가용 재원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2023-05-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석간) △2023년 5월...
    2023-05-29 09:10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실제로 A씨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 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 당첨금으로 받았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2023-05-23 12:00
  •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법인)이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연간 1회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무보는 세계 80여 개의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약 485만 개의 국외기업 데이타 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자 신용상태 확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성실납세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3-05-18 11:31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되살아나고, 경기 활성화로 세수가 증대돼야...
    2023-05-17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2023-05-12 05: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 5조5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이나...
    2023-05-11 10: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2023-05-11 05:0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과연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등 필요성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세수는 같이 결부돼 검토하는 것이지 부족해서 (정책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2023-05-10 13:46
  • [사설] 인플레이션 전선, 정말 이상 없나
    국세청은 지난 2월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식품업계를 겨냥해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전선에 이상이 많다는 뜻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관치나 편법에 계속 기대는 것은 금물이다. 시장 원칙에 반하는 손목 비틀기가 언제까지 통하겠나. 대내외...
    2023-05-08 19:00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2023-04-28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2023-04-23 08:52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2023-04-18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대비로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2023-04-17 05:00
  •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당분간 ‘만땅’ 넣어야겠네”…유가 고공행진·유류가 인하 축소에 기름값 또 ‘불안’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2023-04-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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