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적합 수입재·국산 둔갑 유통 원천 차단
한국철강협회 강건재클럽 회원사인 동국씨엠, KG스틸, 포스코스틸리온, 세아씨엠은 10일부터 자사에서 생산하는 건재용 컬러강판 후면에 ‘제조사·제품명·원산지(MADE IN KOREA)’를 직접 표기하는 자율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컬러강판은 샌드위치패널, 지붕재 등 건축물 외장재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완
#충남 당진의 A 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인 물량은 약 2톤, 위반금액은 2115만 원에 달했다. 해당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 남양주의 B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해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닭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위반
햅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묵은쌀의 햅쌀 둔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양곡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3000여 곳으로 전년보다 약 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약 60%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2969곳과 비교해 4.9%가 늘었다.
적발된 업
앞으로 김치에 '대한민국 김치' '한국 김치' 등 표기가 가능해져 외국산 김치의 국산 둔갑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김치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어업인 대상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업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쿠
정부 주요 대책 직접 설명…“필요한 모든 조치 검토하고 있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연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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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3세 경영 본격화
LS그룹 오너 3세인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과 구본규 LS엠트론 부사장이 각각 최고경영자(CEO)로 승진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LS그룹은 24일
서울시는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라벨갈이 사범 19명을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 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626만 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수입 철강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철강재 명목소비 대비 수입재 비중은 39.8%(1121만톤)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2011년 상반기 4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산 점유율은 작년 하반기 37.1%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크게 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가공용 쌀의
망치와 삽, 낫 등 중국산 수공구를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위 40개 수공구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체가 21억원 상당의 수공구 360만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왔습니다. 거래 내역서 좀 보여 주세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닭고기 판매장. 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단속반이 A 닭고기 유통업체를 급습했다.
유통업체 공터에는 브라질산 닭고기 포장박스 100여 개가 방금 도착한 듯 냉기를 뿜으며 냉동고 입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단속에 나선 품관원 기동단속반은 모두 3명, 이들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9일 정신수 관세행정관 등 5명을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야 으뜸이 직원은 중국산 채소류 31억상당(1천만명분)을 수입한 후 대관령의 비밀작업장에서 국산 고랭지 채소인 것처럼 원산지를 세탁하여 판매한 일당을 적발한 조사3관실 정신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정 행정관은 이들 일
관세청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카네이션 등 생화류의 원산지 미표시·국산 둔갑 및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7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중 수입실적에서 중국산 카네이션은 전체 수입물량의 99%인 870만본이 수입(전년대비 65%↑)됐다. 중국산 1속(20본) 당 평균 수입가격은 약 700원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