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에 여당이 반발, 참석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당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야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군은 말로만
“외교 전략 바라보는 민주당의 편협한 인식 안타까워”
집중호우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둘러본 것으로도 논란이 일자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학기부터 적용올해 말 학칙 개정 전수조사…불이익 시 고발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현행법에 반해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전날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와 관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발사체 대응이 잘 됐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
국방부는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조기에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 조기에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군 초급간부 처우 문제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은 예산 마련, 법률안 개
'육사 40기 동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연한 대응' 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 나와 있는 '의연한 대응'이라는 문구를 두고 "군사적 대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이 즉각 반박했고, 두 사람의 충돌은 시작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한 '굴욕외교'라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피켓 문제로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비공개해선 안 돼""공개해 여러 의견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이종섭 "그런 취지로 연구한 것…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종섭 국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실은 2일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나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며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지난달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보고 내용에 문책 범위와 수준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대비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