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에게 재가받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합참차장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육군 소장 자리를 하나 줄여 장성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군 정원은 유지하되, 합참차장직 계급만 상향한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전후로 상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유 관리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조사하고, 이 비서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패키지에 신속하게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관료들은 국방부가 당장 10억 달러 규모의 포탄과 방공 탄약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6개월간 표류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무기 부족으로 인해 전투력의 한계점에 가까워졌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타결됐다는 지적이다.
또 양국 국방부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도 추진한다. 군사 분야에서 교육, 훈련교류, 기술협력 등 방산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대응 공조...
현재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세크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등 대표단 20여 명은 방한 중이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지상 방산 부문의 수주잔고는 28조 원으로 최소 5년 이상의 먹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폴란드 2차 잔여 K-9 308문과 천무 72문, 루마니아 K-9 등도 미래...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본지에 서한 보내CSIS ‘105mm 지원’ 제언에 첫 공식 입장자국 방위산업체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미국 국방부 “한국과 우크라 문제” 원론적 답변
한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가 퇴짜 맞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105mm 포탄을 지원 희망 물자로 언급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2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본지에 필요 물자에 관한 내용을...
또 다른 소식통은 “(통보를 받았지만) 미국이 관여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중동 지정학적 위협과 이란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명에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범정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 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소니드 자회사 디펜스코리아는 무반동 물포총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추천가능품목으로 선정돼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가 시행 중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선 사용,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병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 제품을 적시에 도입해 군수품의 품질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군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여기에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과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란 공격 방어에 힘을 보탠 미국 등 우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전면전은 촉발하지 않는 모양새지만,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도 회복...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전 분야 전문가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게 전부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계획과 관련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합 처리보단 수정 발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먼저 표결하지 않나”라며...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이다.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사와 미 해군의 통합 전투시스템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체결식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부사장, 라이언 테일러 팔란티어 글로벌 영업대표(CRO) 및 최고법무책임자(CLO)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