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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표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히자 여론은 충돌했다. 한 편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는데 왜 한국은 외

2023-01-11 05:00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이 분석한 국제기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세계 56개국 중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디플로맷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그 이유로 지적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군사력을 이유로 중국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독특합니다. 앞서 2018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질 악화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2022-12-31 05:00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관세청이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만 허용됐는데, 26일부로 전신형 리얼돌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리얼돌이 미성년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리얼돌’에 대한

2022-12-27 15:39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팔뚝만한 쇠막대기가 날아들었다. 무서운 기세로 앞 유리를 뚫고 들어온 흉기는 그대로 운전자의 가슴에 박혔다.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옆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 대신 겪어냈을 고통의 크기는 감히 말과 글 따위

2022-12-13 05:00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18일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코인 투자 ‘잘못된 길’ 표현해 뭇매‘테라-루나 폭락 사태’ 후 당시 발언 재조명되기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학회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열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은 전 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에 청중석에

2022-10-19 10:43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

2022-10-11 21:37
입양한 고양이 학대한 남성…검찰, 징역 1년 구형

입양한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청주지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고양이는 큰 수술을 받았다

2022-08-19 19:59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극악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2022-07-14 14:00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젊은 나이

2022-07-13 16:14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

2022-06-23 15:22
[속보] 대통령실 "국민청원 111만 접수돼 답변률 0.026%"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6-23 14:15
[속보] 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하고 오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 공개"

23일 용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브리핑

2022-06-23 14:08
美 5세 미만 코로나백신 접종 승인…질병청 “국내서도 전문가 자문 거쳐 검토”

미국이 최근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앞서 17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생후 6개월 이후 연령대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EUA)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약 2000만 명 이상의 해당 연령대 영유

2022-06-20 16:47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은행권 대출금리 임의 조정 막도록 소비자에게 설명 의무 강화노웅래 의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은행 공적 기능 제 역할해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2022-06-17 11:05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2022-06-16 17:01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2022-06-09 12:16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침체했던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최근 누적 관객 수 800만을 목전에 둔 영화 ‘범죄도시2’ 덕분입니다. 관객들은 액션신이 통쾌하다는 평입니다. 극 중 범죄자에게 날리는 배우 마동석(마석도 역)의 ‘핵주먹’에 푹 빠진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쾌한 액션 영화의 이면은 시원치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참담한 쪽에 더 가깝습니

2022-06-04 06:00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용산 청사에 민원 접수실 마련 6월, 홈페이지 신설…'대통령에 바란다' 코너"흩어신 온라인 민원 창구, 통합할 것" 대통령실이 27일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오프라인의 경우 서울 용산 청사 서문 안내실에 각종 민원 접수창구가 운영되고, 온라인은 통합

2022-05-27 15:15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남자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인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

2022-05-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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