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발표…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초점핵심생물종 지정·관리효과성평가 도입…남북·국제 교류까지 포괄
백두대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적 생태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 공개됐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 회복을 중심에 두고, 지역 상생과 국제 협력까지 아
금융회사 생산적 대출 유인 강화…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추진“정책금융·시장자금 함께 굴린다”…자금조달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올해를 '생산적 금융'으로 삼고 자금흐름을 첨단산업과 장기투자 중심으로 돌리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핵심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금이 따라붙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잠재성장률 반등 겨냥해 반도체 편중 구조 탈피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등으로 성장축을 넓히는 전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설정, 반도체에 신산업을 결합한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에 관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활기를 띠고, 국고채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의료 분야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을 7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다중모달모델(LMM) 기반 생성형 AI는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활용이 확대될수록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의료 판단에 대한 과신, 책임 소재와 같은 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국민 참여 투표로 공식 명칭 확정…5만1287점 종자 보관하는 국가 표준시설권리 침해·혼입 논란 때 ‘판정 기준’ 역할…종자 관리 국가 책임 강화
국내 종자 분쟁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혼입 여부를 가려내는 국가 기준 시설이 공식 명칭을 갖췄다. 국민 참여로 이름이 정해진 종자 저장 인프라 ‘시드큐브(Seed Cube)’가 출범하면서, 종자 관리가 산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의 도전과 기회' 보고서생산적·포용금융 실행 단계 진입AI·디지털자산 변수 겹치며 금융권 대응력 시험
2026년은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새로운 금융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로, 금융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정책의 중심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법제화와 인공지능(AI) 기
불공정거래·주주보호·혁신·선순환 4대 원칙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 보호 강화, 혁신산업 지원,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핵심 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
산불·산사태 총력 대응…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치유의 숲·산촌 재생·탄소흡수력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김인호 산림청장은 새해를 맞아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산림재난 총력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숲으로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설·추석·제철 수산물 기획조사 확대…부적합 양식장은 차등·집중 관리패류독소 조기 발생 대응해 조사 시기 앞당기고 방사능 상시 검사 유지
정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2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과 패류독소,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국토녹화 50주년 계기 첫 ‘완주인증제’ 운영 성과산림청, 수요 지속 시 운영기간 1년 연장 검토
전국의 ‘명품숲길 50선’을 모두 완주한 국민 23명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단순 걷기 참여를 넘어 숲길의 가치와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완주인증제가 첫해 운영을 마무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에이앤유’,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공모 최종 당선국가 상징공간·시민 일상 ‘통합 설계’ 높은 평가후속 절차 본격화⋯내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대통령실ㆍ국회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대구 신청사’, ‘세종 스마트시티’ 등
대체거래소 출범에 감시 대상 확대…시장감시 1팀·2반 체제BDC·국민성장펀드 대비…펀드 심사 조직 3개 팀으로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기본법 도입 TF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매매거래제도 변화로 감시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