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금융회사 생산적 대출 유인 강화…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추진
“정책금융·시장자금 함께 굴린다”…자금조달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충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올해를 '생산적 금융'으로 삼고 자금흐름을 첨단산업과 장기투자 중심으로 돌리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핵심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금이 따라붙도록 제도·세제 인센티브를 묶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첨단산업 지원, 국내주식 장기투자 등으로 국내 자금의 흐름을 재편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요 확충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 "자금조달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금융과 시장자금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축인 국민성장펀드는 올해부터 총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한다. 분야별 투자계획(안)에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 원 △이차전지 1조6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제시됐다. 정부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2026년 2~3분기 중 출시하고 투자 손실의 20%까지 후순위로 재정 보강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변동성과 손실 우려를 낮추면서 장기자금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벤처투자 영역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외부자금 모집 한도를 펀드별 40% 이내에서 50%로 높이고, 해외투자 한도는 CVC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CVC의 자금 모집 폭과 투자 범위를 넓혀 혁신기업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 요인을 줄여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인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선순환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해 자금조달 활성화와 첨단산업 금융지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