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줄여 '국정과제' 재원 뒷받침"

李대통령 '낭비예산 조정' 지시에 주요부처 회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임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말했다. 또 "의무 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자세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달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자세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