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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력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잘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느냐”는 비판이다.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2024-05-09 05:00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민통합위 등의 정책 제안 등을 검토,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채널 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중기전용 T커머스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5-08 18:00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2024-05-08 17:06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회담 과정에서 '총리 추천 제안'이 있었다는 의혹이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각종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승리를 이뤄낸...

2024-05-08 15:26
민주 "尹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하고 국정기조 변화해야" (종합)

서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우리는 경제를 살린 일이 있따.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영수회담까지 가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듣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25만원을 올해 말까지 쓰게 하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발부하고 쓰게 한다면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

2024-05-08 13:35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다.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2024-05-08 11:00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한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2기 GTX도 민간투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2024-05-08 11: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2024-05-08 05:00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2024-05-07 15:04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2024-05-07 14:27
與 총선 백서TF "패배 요인 감춰선 안 돼"…한동훈·정영환 등 면담 예고

작성' 제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고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 (백서는)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백서 작성 목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총선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진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국민의힘...

2024-05-07 13:48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2024-05-07 13:35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 4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무는 무거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통이다. 지지율...

2024-05-07 06:0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히기조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여야정 실무협의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 총리는 재작년 국회를 방문했을...

2024-05-05 14:00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연체율 급등한 증권·저축은행 ‘요주의’ 2일 본지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2조5000억 원 보다 무려 43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112조9000억 원, 2022년 130조3000억 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2024-05-03 05:00
與 총선 백서 TF 첫 회의…조정훈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재건만 생각하겠다"며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과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 있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제안해 달라"고도 했다. 총선 백서 TF 첫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2024-05-02 11:20
손수진 미래에셋운용 상무 “TDF 시장 50조 전망…누구든 투자해야”[新먹거리, TDF]③

반대로 손 상무는 “일도 바쁘고 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산 배분을 TDF 중심으로 끌고 가야한다”며 “투자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연금투자자도 절반은 예금, 절반은 TDF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에셋운용, 국내 TDF 점유율 1위 비결은 한편 손 상무가 몸담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손 상무는 1위...

2024-05-02 06:45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반면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투트랙 방식을 말한다. 앞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 안을 검토해야...

2024-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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