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정부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정책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등이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
국민의힘이 현역 박성중 의원을 컷오프하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서초을에 단수공천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한 수도권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충남 아산갑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본선행 티켓을 받았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개 선거구에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4개 선거구는 경선, 2개 선거구는 우선추천지역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경선 탈락 등으로 공천에서 제외된 인사가 10명에 달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공천·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 마감 결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반인 22명은 서울 강남·TK(대구·경북) 등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현역 지역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858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
대통령실은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개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화한 과제 60건 중 최우수 과제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연말을 맞아 민생 안정과 생활 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최고의 국민 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3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3주간 온라인 투표를 시행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대통령실이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 공공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22일 '우리 동네 혁신 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을 공개했다. 선정한 우수 아이디어는 조달청을 통해 제품화하고, 제안자가 사는 동네에 우선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우리 동네 혁신 제품' 아이디어 총 387건에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금배지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유지됐던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의 자동차 검사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인재를 찾고,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생기는 자리를 젊은 인재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출신이 주류이다. 여기에 젊은 인재 영입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다. 특히 40대 여성 인재를 찾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
"실효성 의문…가이드라인 제시해달라" 요청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받은 사유도 함께 오픈한다는 게 핵심이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운영한 국민제안에 1위였던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의료자문
대통령실이 '우리 동네 혁신 제품 아이디어'를 25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제안받는다.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해소, 공공 서비스 질 향상 제품 또는 기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받아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아이디어는 '국민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생활 공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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